‘지귀연스러운’ 판결문의 네가지 모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도 찜찜한 이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판결이 비상계엄 444일째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긴장한 상태로 지켜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지귀연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판결문 곳곳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1. 노상원 수첩, 조악해서 별거 아니라고?
2. 계엄 이틀 전에 계엄 결심?
3. 장기독재 의도 없었다고?
4. 위헌적 법해석에 대법 판례도 무시
우리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잖아여 그러니
유죄때야했음 그러니 찰스1세 넣은거고
한덕수기 23년인데 수괴가 무죄면 이상하니까
지귀연 아웃~~~~~
양승태 , 조희대 법비 시리즈 들이 ... 쫄보 판사들만 득실득실...?
서민들 에게는 칼같은 법이...돈,권력 자들에게는 고무줄 판결이 너무 자주 보이는..?
무죄 로 썼다가 대법원회의때 다들 유죄로 얘기나소니
급하게 고친거라는데요
그날 판결문 보면 문맥이안맞는 이유가여기있는거죠
지 판사는 노상원 수첩도 나몰라라하는판사.
앞에다른 재판은 봤는지모르겠지민
본인은 무죄로 이미 작성해놨는데
회의들어가보니 다들유죄 말나오니
고쳤다는 얘길들었어요
그러니 판결문보면 문맥이안맞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7055 | 좀비세상 되어서 집밖으로못나간다치면 18 | ㅁㅁㅁ | 2026/02/22 | 2,245 |
| 1797054 | 이 정도면 부자 아닌가요? 7 | 부자 | 2026/02/22 | 2,986 |
| 1797053 | 리박스쿨강사 했다고 하는 이언주의원을 17 | 이상하다. | 2026/02/22 | 1,232 |
| 1797052 | 세탁기as가 2주뒤에온대요 10 | .. | 2026/02/22 | 1,366 |
| 1797051 | 요새 본 작품들(넷플릭스 등) 5 | ... | 2026/02/22 | 2,079 |
| 1797050 | 재건축 재개발 엎어지는 경우 많나요 8 | ㅓㅓㅗ | 2026/02/22 | 2,456 |
| 1797049 | 저 아이디어 좀 주세요 12 | 지혜가필요 | 2026/02/22 | 1,569 |
| 1797048 | 아들 키우기 힘든거 맞죠 15 | 신체 | 2026/02/22 | 3,103 |
| 1797047 | 3월 하객룩 50대 후반 여자 추천해주세요 18 | 옷옷옷 | 2026/02/22 | 2,676 |
| 1797046 | 대딩 기숙사 애들 빨래요 9 | 흐린날 | 2026/02/22 | 1,499 |
| 1797045 | 영덕 맛집 좀 알려주세요~~ 4 | .. | 2026/02/22 | 555 |
| 1797044 | 챗GPT, '캐나다 총기 난사' 사전 포착하고도 신고 안해 9 | ........ | 2026/02/22 | 2,277 |
| 1797043 | 인생작 14 | 연예인 | 2026/02/22 | 2,681 |
| 1797042 | 휴민트, 왕과사는 남자 둘 중 본다면? 11 | ........ | 2026/02/22 | 2,969 |
| 1797041 | 김진태·이언주, 이승만 탄신 기념식 참여 '건국 대통령 업적 기.. 14 | 리박이언주 | 2026/02/22 | 800 |
| 1797040 | 선재스님 요리 프로그램 나와요 | znzn | 2026/02/22 | 1,406 |
| 1797039 | 제초제 동장군 뿌리기 어렵나요~? 1 | 제 | 2026/02/22 | 373 |
| 1797038 | 스메그냉장고 고장나면 4 | 나만그럴까 | 2026/02/22 | 1,103 |
| 1797037 | 자산증식 수단... 부동산 vs 주식 28 | ㅅㅅ | 2026/02/22 | 3,723 |
| 1797036 | 서양교육 받아보니 10 | ㅁㅁㄴㅇㄹ | 2026/02/22 | 2,485 |
| 1797035 | 똑같은 글 또 쓰는 이유는 뭘까요? 14 | 001 | 2026/02/22 | 1,467 |
| 1797034 | 술 2일 연달아 마시고 술배탈난듯요 1 | 엉엉 | 2026/02/22 | 828 |
| 1797033 | 50대 임신 가능성 21 | 궁금 | 2026/02/22 | 5,532 |
| 1797032 | 1주택자인데 팔아야하나 싶어요 45 | .... | 2026/02/22 | 5,945 |
| 1797031 | 교보 전자도서관 이용하는법 3 | 123 | 2026/02/22 | 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