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4777?rc=N&ntype=RANKING
윤돼지 이제 평생 술 못먹네 ㅎㅎ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 조회수 : 2,930
작성일 : 2026-02-20 18:25:39
IP : 218.148.xxx.25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본회의
'26.2.20 6:26 PM (59.1.xxx.109)통과해야죠
2. ㅇㅇ
'26.2.20 6:28 PM (180.71.xxx.78)법사위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상법3차 개혁법
사법개혁3법
사면금지법까지 빨리 본회의 통과시켜야합니다
170석으로 왜 질질끄는건지3. ...
'26.2.20 6:31 PM (118.235.xxx.24)법사위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상법3차 개혁법
사법개혁3법
사면금지법까지 빨리 본회의 통과시켜야합니다
2222222
전국 돌지 말고
입법을 하시라고요4. 담주에
'26.2.20 6:32 PM (59.1.xxx.109)본회의 한다했으니 봅시다
5. 공취모는
'26.2.20 6:38 PM (211.234.xxx.155)전국 돌지 말고
입법을 하시라고요 22222
공소취소는 검찰 권한인데 왜 전국을 돌죠?6. ㄴㄴ
'26.2.20 6:39 PM (211.179.xxx.62)이제 2심, 3심에서 더 기를 쓰고 형량 낮춰주겠네요
조희대부터 어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7. 어떤 이유 없이
'26.2.20 6:42 PM (218.39.xxx.130)내란범들 모두 사면 반대다!!!
8. ...
'26.2.20 6:43 PM (218.148.xxx.252)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9. ..........
'26.2.20 6:45 PM (39.7.xxx.95)나라에서 건강관리 시켜주겠네
10. ...
'26.2.20 6:58 PM (211.235.xxx.35)대북송금 인정되면 외환죄인데?
왜 좋아하는거예요? ㅋㅋㅋㅋㅋ
나라 망친 둘이 사이좋게 사면없이 오래오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ㅎㅎㅎㅎ
유병장수 기원합니다11. ㅇㅇ
'26.2.20 7:16 PM (180.71.xxx.78)말만드네.뭔 대북송금?
송영길 싹다 무죄나온거 못보셨나요?
윤씨.한씨가 한 조작질이 뭔지
수사들어가야함12. 이런
'26.2.20 7:43 PM (118.235.xxx.96)사면시키면 잘된일 사법부도 해체시킬수있고
가만두고볼 국민들이 몇이나될지13. ......
'26.2.20 7:44 PM (110.70.xxx.191)못할걸?
대북송금 외환죄 이재명도 해당인데.14. 극우
'26.2.20 8:31 PM (125.137.xxx.77)두 명(?) 들어왔네
15. 음
'26.2.20 8:46 PM (182.224.xxx.168)극우들은 하나같이 하이에나 같아요
틈만 보이면 사정없이 물어뜯는16. ㅇ
'26.2.20 8:51 PM (58.228.xxx.36)국회제적 5분의3 동의하면 사면되게 예외조항 만들었네요?
누구짓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5582 | 추억의 과자 하나씩 말해봐요 64 | 드라마게임 | 2026/02/22 | 3,922 |
| 1795581 | 최고의 갈라쇼는? 5 | 문득 | 2026/02/22 | 1,831 |
| 1795580 | 비싼 화장품 다시 사서 발랐더니 피부 살아나는데 리프팅 하지 말.. 9 | ㅇㅇ | 2026/02/22 | 4,936 |
| 1795579 | 틀면 유재석, 전현무 지겨워요 34 | ㅇㅇ | 2026/02/22 | 5,097 |
| 1795578 | 왕사남 잼있어요 평점 9점대임! 14 | ㅇㅇㅇ | 2026/02/22 | 2,564 |
| 1795577 | 먹일 수 없는 생일상을 준비하며 17 | 아들 | 2026/02/22 | 3,593 |
| 1795576 | 소금빵 맛있는곳은 3 | 빵순이 | 2026/02/22 | 1,380 |
| 1795575 | 피겨 이해인 선수 갈라쇼 멋있네요ㅎ 3 | ... | 2026/02/22 | 2,319 |
| 1795574 | 코로나때 문정부가 국민을 살려놓으니 딴소리들 26 | 코로나 | 2026/02/22 | 2,202 |
| 1795573 | 요즘 보는 사건의뢰뒷방 유튜브 4 | ... | 2026/02/22 | 1,067 |
| 1795572 | 집에 앨범이 많은데 3 | .. | 2026/02/22 | 1,429 |
| 1795571 | 대학 신입생 축하금 16 | ㅇㅇ | 2026/02/22 | 2,729 |
| 1795570 | 미세먼지 많이 사라졌어요 5 | 서울 | 2026/02/22 | 2,193 |
| 1795569 | 저녁메뉴 7 | .. | 2026/02/22 | 1,467 |
| 1795568 | 흑자시술 후 자연스러운 썬크림 추천 부탁드려요 20 | 레이져 | 2026/02/22 | 2,340 |
| 1795567 | 실내자건거 뭐타세요?(족저근막) 3 | ㅇㅇ | 2026/02/22 | 1,337 |
| 1795566 | 주기적으로 뜨건 국물먹고 뜨건물에 목욕하고 하루종일 푹자야 4 | ㅇㅇ | 2026/02/22 | 2,217 |
| 1795565 | 빵보다 과자가 더 안좋을까요? 1 | ㅇㅇ | 2026/02/22 | 1,769 |
| 1795564 | 국힘 최고위 "당명 개정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 2 | 천막준비안하.. | 2026/02/22 | 1,279 |
| 1795563 | 비건만두 아세요? 5 | ㅇㅇ | 2026/02/22 | 1,689 |
| 1795562 | 오늘 날씨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돌풍, 황사, 미세먼지 7 | dd | 2026/02/22 | 3,561 |
| 1795561 | 목mri 꼭 찍어야 치료할수 있을까요? 5 | 궁금 | 2026/02/22 | 1,153 |
| 1795560 | 내 들장미소녀 캔디를 보고 있소 36 | . . . | 2026/02/22 | 4,626 |
| 1795559 | 여성호르몬제는 처방받아야 하나요? 4 | 여성 | 2026/02/22 | 1,667 |
| 1795558 | 소설 토지, 도서관에서는 못 빌려보겠어요 23 | 토지 | 2026/02/22 | 5,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