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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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4777?rc=N&ntype=RANKING

 

윤돼지 이제 평생 술 못먹네 ㅎㅎ

[본회의]

통과해야죠

[ㅇㅇ]

법사위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상법3차 개혁법
사법개혁3법
사면금지법까지 빨리 본회의 통과시켜야합니다

170석으로 왜 질질끄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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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상법3차 개혁법
사법개혁3법
사면금지법까지 빨리 본회의 통과시켜야합니다
2222222

전국 돌지 말고
입법을 하시라고요

[담주에]

본회의 한다했으니 봅시다

[공취모는]

전국 돌지 말고
입법을 하시라고요 22222

공소취소는 검찰 권한인데 왜 전국을 돌죠?

[ㄴㄴ]

이제 2심, 3심에서 더 기를 쓰고 형량 낮춰주겠네요
조희대부터 어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떤 이유 없이]

내란범들 모두 사면 반대다!!!

[...]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나라에서 건강관리 시켜주겠네

[...]

대북송금 인정되면 외환죄인데?
왜 좋아하는거예요? ㅋㅋㅋㅋㅋ
나라 망친 둘이 사이좋게 사면없이 오래오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ㅎㅎㅎㅎ
유병장수 기원합니다

[ㅇㅇ]

말만드네.뭔 대북송금?
송영길 싹다 무죄나온거 못보셨나요?

윤씨.한씨가 한 조작질이 뭔지
수사들어가야함

[이런]

사면시키면 잘된일 사법부도 해체시킬수있고
가만두고볼 국민들이 몇이나될지

[......]

못할걸?
대북송금 외환죄 이재명도 해당인데.

[극우]

두 명(?) 들어왔네

[음]

극우들은 하나같이 하이에나 같아요
틈만 보이면 사정없이 물어뜯는

[ㅇ]

국회제적 5분의3 동의하면 사면되게 예외조항 만들었네요?
누구짓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