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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가 하도 위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법원의 인사 행정권을 존중해주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식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원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내용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원 외부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만들었다가 조희대와 판사들이 하도 위법이라고 항의해서 내용을"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을 법원 내부에서 정한다'로 최종 수정해서 법안 통과시킴 참고 : 내란외한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의 1항, 2항)
[추미애] 그래서 서울고법 1부하고 12부가 전담재판부가 됐어요
그런데 12부의 판사님들 구성이 굉장히 지귀연 재판장 이상으로 보수적입니다 [최욱] 아 그래요?
[추미애] 굉장히 좀 기이한 판결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조희대 체제에서 짜고치는 재판쇼가 아닌가
[최욱] 그래요??????
[추미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검 기소에서 김건희를 빼주고요
[최욱]이 중에 어디가 문제예요?
[추미애] 형사 12부의 저 재판부의 성향이 아주 소화불량이 걸릴 정도의 판결들이 꽤 있어요
[최욱] 아~ (형사12부의) 과거 판례들을 보면
[추미애]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들이 형사12부에 많았고) 그래서 광장히 우려스럽다는겁니다
[추미애] 저건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할 수가 없는거에요. 내란에 대한 역사인식이 없는 재판부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형사12부입니다)
[최욱] 그런데 별로 안 알려졌어요
[추미애] 이제 알려야죠 지금부터 이거야말로 지귀연 판사가 사회적 비용 어쩌고 하는데 국민 혈세 들여가지고 내란을 재판답게 하지않는 지금 시간과 비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최욱]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형사12부가 조금 문제가 있어보인다
[추미애] 최근에 형사1부는 아주 괜찮았죠
[최욱] 형사12부로 배당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그러면 항소심재판부의 구성원들이 지금1심(지귀연) 재판부의 구성원들보다 훨씬 법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찌보면 훨씬 기득권에 더 다가가 있는, 법원내 기득권에 훨씬 더 근접해있는 사람들이고
[최강욱]그러니까 이거를 '그래 니네들이이런 걸 가지고
법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우리를 괴롭혔으니 우리도 이 재판(윤석열 2심, 3심)가지고 한번 (니네)마음 아프게 해줄게' 뭐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최강욱] 이거는 1심 판결을 끝내고 난 뒤에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에이 그래도 무기징역 나왔으니까 이제 됐어~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면 2심에서는 이거 확 깎입니다.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