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내란 두번 이상 저질러야
한대요
65세 이전에 내란 두번 이상 저질러야
한대요
전과가 있어야 한다는거 같은데
내가 진짜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저것들보다 판결 잘할 것 같아요.
으이그 법꾸라지들.
내란을 두번이상 해야함
첫번째 내란이고 어설프게 해서 실패했으니 (도망도 안감)
그정도는 봐줘야 한다는 주장
내란 해도 된다는 기준을 지귀여판사 판결문에 넣은 것이네요.
내란에 나이가 양형 줄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우리나라 대통령나이가 60중반이상인데
일반재판과내란재판 구분도 못하는게
무슨 재판한다고 저지랄인지
초범인 점을 감안ㅋㅋ
아니 내란 재범이면 사형 주냐? 미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0455 | 토마토 맛있게 먹기는 9 | .. | 2026/02/23 | 2,577 |
| 1790454 | 빚을 갚으려는데요 1 | 그니까 | 2026/02/23 | 2,048 |
| 1790453 | 며칠전까지도 삼전하닉 얼마간다 축제였는데 10 | ㅇㅇ | 2026/02/23 | 5,730 |
| 1790452 | 일본에서 사올수 있는 수면을 도와주는 약이 있을까요? 2 | ........ | 2026/02/23 | 1,414 |
| 1790451 | 봄맞이 패딩 3 | 입춘 | 2026/02/23 | 2,301 |
| 1790450 | 큐티클이 엄청 길고 단단한데 어떤걸 발라주면 좋을까요? | 큐티클 | 2026/02/23 | 794 |
| 1790449 | 민주당 계모임하는거 7 | 한심 | 2026/02/23 | 1,269 |
| 1790448 | 주왕산 6 | 청송 | 2026/02/23 | 1,733 |
| 1790447 | 오피스텔 월세 계약후 잔금치르는데요. 2 | 이번에 | 2026/02/23 | 1,169 |
| 1790446 |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꼭 통과되기바랍니다 5 | ㅇ | 2026/02/23 | 839 |
| 1790445 | 여유자금 6천만원 있는데, 주식 넣을까요? 30 | -- | 2026/02/23 | 13,193 |
| 1790444 | 주식 매도금 질문 3 | 주식 | 2026/02/23 | 2,052 |
| 1790443 | 이거 폐경 신호일까요? 3 | 51세 | 2026/02/23 | 2,340 |
| 1790442 | 초등자녀 , 밤 12시까지 아이 맡길수 있다···서울시, 야간연.. 32 | ... | 2026/02/23 | 4,279 |
| 1790441 | 컴공이 별로면 통계..이런곳도 비전없지 않나요? 8 | 포도 | 2026/02/23 | 2,545 |
| 1790440 | 친손자와 외손자 9 | ㅎㅎ | 2026/02/23 | 3,651 |
| 1790439 | 전세2년후 5프로 인상하는게 나을까요 8 | 임대인 | 2026/02/23 | 1,712 |
| 1790438 | 집안일은 열심히 해도 왜 또 할게 생길까요? 5 | 휴 | 2026/02/23 | 1,693 |
| 1790437 | 오늘주식은 왜 퍼런걸까요 11 | 오늘 | 2026/02/23 | 6,380 |
| 1790436 | 요즘 PVC같은 피부표현이 유행인가요 2 | ........ | 2026/02/23 | 2,585 |
| 1790435 | 육아.... 8 | .... | 2026/02/23 | 1,673 |
| 1790434 | 두쫀쿠 안먹어 본 사람 요기있어요. 22 | .. | 2026/02/23 | 3,110 |
| 1790433 | 언니와 여동생의 차이 13 | ㅡ | 2026/02/23 | 4,065 |
| 1790432 | 한달전 똔똔이였는데 이번 달 수익 8 | 이제눈뜬주린.. | 2026/02/23 | 3,728 |
| 1790431 | 예비대학생 사회성 훈련? 따윈 없겠죠. 14 | 대학생 | 2026/02/23 |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