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내란 두번 이상 저질러야
한대요
65세 이전에 내란 두번 이상 저질러야
한대요
전과가 있어야 한다는거 같은데
내가 진짜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저것들보다 판결 잘할 것 같아요.
으이그 법꾸라지들.
내란을 두번이상 해야함
첫번째 내란이고 어설프게 해서 실패했으니 (도망도 안감)
그정도는 봐줘야 한다는 주장
내란 해도 된다는 기준을 지귀여판사 판결문에 넣은 것이네요.
내란에 나이가 양형 줄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우리나라 대통령나이가 60중반이상인데
일반재판과내란재판 구분도 못하는게
무슨 재판한다고 저지랄인지
초범인 점을 감안ㅋㅋ
아니 내란 재범이면 사형 주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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