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내란 두번 이상 저질러야
한대요
65세 이전에 내란 두번 이상 저질러야
한대요
전과가 있어야 한다는거 같은데
내가 진짜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저것들보다 판결 잘할 것 같아요.
으이그 법꾸라지들.
내란을 두번이상 해야함
첫번째 내란이고 어설프게 해서 실패했으니 (도망도 안감)
그정도는 봐줘야 한다는 주장
내란 해도 된다는 기준을 지귀여판사 판결문에 넣은 것이네요.
내란에 나이가 양형 줄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우리나라 대통령나이가 60중반이상인데
일반재판과내란재판 구분도 못하는게
무슨 재판한다고 저지랄인지
초범인 점을 감안ㅋㅋ
아니 내란 재범이면 사형 주냐? 미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4251 | 사옹원 동그랑땡과 시판 동그랑땡, 어느 게 맛있나요 2 | ㅇㅇ | 2026/04/15 | 1,074 |
| 1804250 | 저처럼 현금들고 계신분 있을까요? 28 | .... | 2026/04/15 | 14,743 |
| 1804249 | 오메가3 효과 체감되셨던분 16 | 오메가3 효.. | 2026/04/15 | 3,844 |
| 1804248 | 전입신고시 자동차 주소변경도 같이? 6 | 몰랗ㅇ | 2026/04/15 | 1,282 |
| 1804247 | 미국장 좋네요 4 | ㅇㅇ | 2026/04/15 | 3,813 |
| 1804246 | 펑 31 | ㆍㆍ | 2026/04/15 | 6,508 |
| 1804245 | 1가구 1차량인데 주차비 추가 3만원이 들어있어요. 15 | 주차비 | 2026/04/15 | 3,696 |
| 1804244 | 명언 -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 함께 ❤️ .. | 2026/04/15 | 1,033 |
| 1804243 | 비로소 정상인들과 근무하니 직장생활의 질적수준 급상승 5 | ... | 2026/04/15 | 3,079 |
| 1804242 | 홍진경 많이 아파보여요 23 | ㅇㅇㅇ | 2026/04/15 | 28,885 |
| 1804241 | 26cm 스텐 웍 제가 고른것좀 봐주세요 가성비 추천도 환영 32 | 뫼비우스 | 2026/04/15 | 2,651 |
| 1804240 | 아들내미 간호학과 보내신 분~~~~ 7 | 간호 | 2026/04/15 | 4,078 |
| 1804239 | 밤까지 할 일이 있을 때 조금 화가 나요 5 | 음 | 2026/04/15 | 2,247 |
| 1804238 | "쌍방울 임원" 충격폭로..조주현검사.한강일 .. 10 | 그냥 | 2026/04/15 | 5,468 |
| 1804237 | 건조기 용량 1 | ㅇㅇ | 2026/04/15 | 692 |
| 1804236 | AI콤보 사고싶다 7 | 나도 | 2026/04/15 | 2,533 |
| 1804235 | 앱테크 많이들 하세요? 1 | … | 2026/04/15 | 2,132 |
| 1804234 | 이제 전쟁도 끝나가고 급락도 없으려나요 4 | 아직못삼 | 2026/04/14 | 3,966 |
| 1804233 | 요즘 양상국.젤 잘나가내요 17 | 콩 | 2026/04/14 | 5,954 |
| 1804232 | 시어머니는 저한테 왜이런 카톡 보내나요 77 | 어휴 | 2026/04/14 | 20,116 |
| 1804231 | 제가 생각하는 투자란 5 | 주식투자 | 2026/04/14 | 2,707 |
| 1804230 | 혈당측정기는 10 | 궁금 | 2026/04/14 | 2,003 |
| 1804229 | 여러분, 그거 아세요? 2 | 왓? | 2026/04/14 | 2,939 |
| 1804228 | 조국대표 부산에 오지말라고 전재수가 부탁 27 | ... | 2026/04/14 | 4,783 |
| 1804227 | 부산은 정말 잘나갈듯요 13 | ㄱㄴㄷ | 2026/04/14 | 5,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