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맞고, 무기 나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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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은 사형이죠.
무기니 정권바뀌면 풀릴 가능성 100% 아닌가요 ?
최소한의 내란?
지귀연이가 이 정도로 피해갔어요.
기가막힙디다...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하는데
다만 초범
다만 고령
다만 지병 어쩌구 등등
감형 사유를 말 하면 안 되겠죠.
내란이잖아요?
사고는 석여리가 진짜 불쌍함ㅠ 무죄주고싶음 맘 ㅠ
해 주고
사면 해 주면
앞으로 제2, 제3.. 계엄으로 독재를 꿈꾸는 자들이 계속 나올것이고 결국 나라는 망하겠죠.
내란은...음모만 했어도 죄가됩니다...
그런대...다른 재판부도...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감형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형의 이유가 될수없다 !!!!!!!
내용이 엉망진창이예요
국회만 쳐들어가지 않으면 계엄해도 된다는 판결문입니다
내란은...음모만 했어도 죄가됩니다...
그런데...다른 재판부도...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감형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형의 이유가 될수없다 !!!!!!!
사과도 안한 피고인에게
사형인데 무기로 감형한 이유가 황당해서요
사고의 흐름이 엉망진창에다가
영국 왕조시대 어쩌구 저쩌구까지 나온게 웃겨죽음
감사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결과만 봐서요. 개떡같은 비유도 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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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steal a candle to read a Bible.
초를 훔쳐서는 안된다는 말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였던가? 성경을 소중히 하는 크리스천들은 모욕감을 느낄 것 같다. 찰떡은 커녕 개떡만도 못한 비유다.
내용이 엉망진창이예요
국회만 쳐들어가지 않으면 계엄해도 된다는 판결문입니다
2222222
지귀연이 읽은 판결문은 초범 고령 무지 강조! 민주당도 싫어하는 뉘앙스 등이 있었고
국민은 1도 언급 안했습니다
결국은 내란을 세탁해준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