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옹, 법원은 상시적 위헌 상태

[유시민]

 

유시민“ 지금의 판사는 법복입은 귀족 ”

법관은 객관적으로도 귀족

주관적으로도 귀족

 

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판사를 수사하라고 해도 다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상태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유시민: 내일 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해도 너무 놀라지는 말자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당연하지만 우리 법원이라면 얼마든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혹시 이상한 판결이 나와도 너무 놀라지는 말자."

 

유시민 :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말은 망언이다.

그 어떤 정부도 검찰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 안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칼을 쓰려고 한다면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역사에 대한 배반이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 30년전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유시민 : 지금 민주당은 권력투쟁중이다.

그 이상한 모임 같은 거 왜 만들었나?

거기 들어간 의원들 빨리 나오셔라.

민주당의 이상한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보였다.

원내는 박찬대를 당대표로 밀고

당원들은 정청래를 당대표로 선출했다.

그리고 시작된 권력투쟁!

 

https://www.ddanzi.com/free/872886083

[사법부는]

너무 썩을대로 썩었죠.

[...]

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판사를 수사하라고 해도 다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상태가 ...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사법 독립이라는 방패 하에
수호하는게
현실

[썩은 사법부,]

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판사를 수사하라고 해도 다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다. 2222222

재판 배제해야 정상이죠. 조희대법원 조폭과 뭐가 다른가요?

[MBC]

손석희 질문들 보고 있어요
유시민 정준희의 날카로운 정론
금태섭은 손석희의 지적대로 다만 이후가 저 인간의 본심이죠

[영통]

표현 딱 맞네요

재래식 언론 표현도 좋았는데..

[....]

세계에서 가장 저열하고 후진적인 사법부라는 문제제기를
내일 말끔히 씻어내기를...

과연 지귀연이 할수 있을까요.

[금태섭]

검찰은 검찰개혁 때문에 더 나빠졌다
대단해요 금 전검사
니가 왜 민주당에서 쫒겨나갔는지

[..$]

여자 성추행 판사도 다 무죄 판결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으로 법 위에 있는 집단
판결도 다들 자기 마음대로

너무 썩을대로 썩었죠.2222222222

[....]

금태섭 개소리
점점 듣기 힘들어지네요.

[그런데]

금태섭이, 검찰개혁때문에 검찰이 더 나빠졌다고 해요??
그럼 검사들이 검찰개혁 이전어 군부독재 시절에는 검사짓에만 충실 했었나요?
그 때는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로 군부독재 주구 노릇 안 했었나요??

[풉]

문재인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존경한다고 했죠?
공략18%인..
부동산으로 국민들 나락보낸 정부를,
조국을 대권주자로 만들려고 합당하라고했던
이제 실체 다 뽀록났쥬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사법의 전면적 개혁 없이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

저위에
현역 임기 일년도 안지났는데
누가 조국을 대권주자로 만든다고
이간질에 분탕질인가
가짜 찌라시 퍼뜨리는가
스스로 리박스쿨 신천지 알바 인정하나

[..]

지나고 나면
이해찬 유시민이 항상 옳아ㅛ죠.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 받을 만 하죠.
부동산은 실패했고 검찰개혁은 미진 했지만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북핵 문제 관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코로나 대응, 팬데믹 시기 경제 방어와 코스피 3000 돌파, 소부장 독립 같은 성과는 없는 취급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1기라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 위기,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사건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고, 그 상황을 관리해낸 정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의 뚝심이 없었다면 2016년 총선의 아슬아슬한 승리도 없었고, 방역 성과가 없었다면 2020년 총선의 180석도 없었습니다.

그 180석이 이후 어떻게 지지고 볶았든 윤석열 정부 폭주의 1차 방어선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위수령 폐지는 이후 계엄과 내란을 막는 1차 저지선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았고, 팬데믹 속 생명의 위기를 막았으며, 이후 정치적 폭주의 방어선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ᆢ]

무법천지인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에 뜬금없이 문재인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내란 재판 안 하고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대선 직전 파기환송한 사법부 작태에는 분노하지도 않고,
최순실에게 국정 맡기고 텔레비전이나 보던 박근혜에 만족하고,
돈에 미쳐서 방산비리에 자원외교 비리에 나라를 범죄왕국으로 만든 이명박,
아내에게 공천, 인사, 당무 개입, 온갖 국정 농단하게 만들고, 자신은 술 먹고 밥 먹고 사우나 하고 야구 하고 골프 치다, 쿠데타 일으킨 윤석열보다,

문재인이 나쁘다는건가요??

정신 좀 차리세요. 국힘에서 나왔던 대통령들이 무슨 짓을 했나 똑바로 보세요, 리박스쿨님.

[58.228님]

하지도 않은 말로 오지게 갈라치기 하시네요
조국을 대권주자로 만들려고 합당한다라는 말을 누가 하던가요?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을 자신들이 구획한 곳으로 고립시킬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딴식으로 갈라치기하는 행위는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뼈속 깊이 극우 국짐당인 리박강사 이언주는 고성국tv에 나가서 자신이 좌파를 분열시켜서 국짐 쪽의 땅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하더니 아주 잘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

문통을 비하하는 댓글러들 보면 속이 상했는데
문통의 업적도 훌륭했고, 존중 받으셔야할 자격이 충분한 전대통령이셨죠. 이글의 문통을 인정해주는 댓글들에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시민님의 성찰은 항상 옳았어요.

[58 228 36]

상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제압하는 방법이 ‘이간질’이다. 이간질에 유효한 명단이 나돌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웹 이미지까지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주축인데 적으로 규정하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변복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전에 한 말씀인데
이 말도 기억못하는 민주당 지지자는 없고요
국짐 지지자는 좀 꺼지세요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변복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너니까요

[....]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의 권력을 등에 엎고
미래의 권력이 되려고 노력 중이나 이는 벌써 해 봤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는 지름길이다
정신 차리고 현재에 충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