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저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전세대출금지가 가장 효과있는 정책일꺼라고 생각했었어요
전세대출이 갭투기의 근본 형성 원리니까요
그런데 다주택자대출연장금지라는 방법도 있다는걸 이번에 알았네요
오히려 이게 전세대출금지 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일거라는 생각예요
이재명 입장에서 대의도 더 세워지구요
다주택자들 중에서 모든 다주택을 자기 자본으로만 소유한 경우도 있겠죠
다만 전체 다주택자들 중에서 소수의 비율일겁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나머지 다수의 다주택자들은 은행 연체와 은행 독촉으로 개인 파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부 또는 일부 주택을 매도해야만 할겁니다
본인의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거나 그간 가격상승을 바라면서 대출원리금 내온 것은 손해 보며 팔게 될 수도 있지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욕을 무지하게 하겠지만, 이재명의 대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효과는 더 좋을건 알겠는데
은행권에서는 영업 방해라고 할수 있는 사안인지라
실행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희신혼때는 대출금리도 비쌌고,이자도 높고,기본적으로 대출을 겁내하는 분위기였어요.그래서 많은대출로 감당못할 집은 쳐다도 안보았고,전세집 역시 가지고 있는돈 한도내에서 구했는데 전세자금대출로 역효과.
전세폭등,갭투자 열풍.역전세난. 역전세,대출이자 감당못해서 난리나고..
대출을 쪼이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독과점 산업이라 정부말을 들어야 해요. 가계대출로 꿀빨고 있으면 정부가 신규은행 인가해주고, 새로운 영역 풀어주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인터넷전문은행 몇 개 인가해주니까 얘들이 가계대출 파이 먹으면서 기존 은행들 꿀빨 여지가 줄었거든요. 중소기업대출로 부동산대출이 많았는데, 이런 것도 정부말 안 들으면 인뱅 같은데 풀어줄 수 있죠. 인뱅 인가도 더 해주면 카카오, 토스 같은데 더 생기면 기존 은행들 수익성은 떨어질걸요. 은행은 규제산업이라서 지들이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존은행들 정부 말 안 들으면 신사업 인허가 받을수가 없어오. 스테이블코인 뭐 이런 거요.
전세대출도 허그 같은데서 보증서고 손실 뒤집어 쓰고, 은햄들은 전세대출로 누워서 쉽게 돈 벌었던 거고. 그게 부동산가격 올리고 그런거죠. 전세사기로 허그 손실난 거는 어떻게 메꾸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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