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법 위헌 주장, 근거 찾을 수 없다"

[헌밑대]

https://damoang.net/free/5791889

헌재는 그래도 제대로 판단하네요.

 

[조희대]

같은 미친놈이 없어져야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이 제외였었는데 재판이 들어간 것뿐이니 위헌일 수가 없.음.

내란 재판 결과가 반헌법적으로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10년 전에 누굴 본 게 기억이 나니 안 나니 따위로 대선후보를 날린다든가, 이틀만에 8만쪽 보고 파기환송심을 결정했다 등의 사법쿠데타를 판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
다음에 또 대법관 몇 명이 위법하게 대선후보를 갈아치운다? 헌재까지 가야함
김문수 찬반 투표할 뻔한거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함.

[ㅋㅋㅋ]

기를 쓰고 대법판결에 딴지 못걸게 하고 싶은데
조희대의 지금 사법부를 국민들이 다 봐서 신뢰를 잃어버렸거덩.
내란 때는 입닫더니 대선엔 개입해서 유력 대선후보 날리려 했고 김건희 1년 8개월? 때려놓고 무사할 줄 알았냐?

[ㅇㅇ]

조희대가 법원 위상 쓰레기 만드는중
근데 입다물고 거기에 동조하는 지귀연같은것들
참 검새 판새 답이 없네

[ㄱㄴㄷ]

간이 콩알만하고 정의감 없는 율사들은 김앤장의 마리오네뜨들이잖아요. 김앤장 눈밖에 날까봐 시키는대로 하는. 그들에게 국민과 국가는 열외예요.

[ㅡㅡ]

뭔 소릴 하는겨..
헌재 일 더 많아지죠.
재판소원 많아지니까..

[...]

헌재것들도 똑같이 미친 판사 아니고
거긴 정의의 판사들인가봐요.

[헌재라도]

정상이어서 다행이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