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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법 위헌 주장, 근거 찾을 수 없다"

속보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26-02-13 14:27:47
https://v.daum.net/v/20260213142126665

 

 

 [속보]헌재, '재판소원은 4심제' 대법 향해 "본질과 현상 혼동"
https://v.daum.net/v/20260213142128670
 
 
 
 
IP : 61.73.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상초유의
    '26.2.13 2:30 PM (61.73.xxx.75)

    대질신문? ㅡ 헌재 VS 대법원, 재판소원은 합헌 !



    https://youtu.be/0t_6w3mgOr0?si=qqEZckxRn0qi-Ofa

  • 2. 내란을
    '26.2.13 2:35 PM (218.39.xxx.130)

    내란이라 계엄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조희대법원!
    이런 말 할 자격없다!

    내란을 내란으로 판결하면서 위헌 어쩌고 나와야 설득되지
    법복입고 앉아서 ㄱ판 ㅈ폭처럼 내란범들 형량 줄여 주면서 어디서 나대!!

    판사면 판사답게 법대로 판결 해!!
    전문가는 ㄱ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구역질 나는 판결로 국민 모욕하고 있잖아!!!!

    내란으로 모욕 받은 걸 생각하면 판사들의 비열하고 비겁한 태도 화난다고.
    법원이 헌법 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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