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재판소원은 4심제' 대법 향해 "본질과 현상 혼동"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재판소원법 위헌 주장, 근거 찾을 수 없다"
속보 조회수 : 872
작성일 : 2026-02-13 14:27:47
IP : 61.73.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상초유의
'26.2.13 2:30 PM (61.73.xxx.75)대질신문? ㅡ 헌재 VS 대법원, 재판소원은 합헌 !
https://youtu.be/0t_6w3mgOr0?si=qqEZckxRn0qi-Ofa2. 내란을
'26.2.13 2:35 PM (218.39.xxx.130)내란이라 계엄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조희대법원!
이런 말 할 자격없다!
내란을 내란으로 판결하면서 위헌 어쩌고 나와야 설득되지
법복입고 앉아서 ㄱ판 ㅈ폭처럼 내란범들 형량 줄여 주면서 어디서 나대!!
판사면 판사답게 법대로 판결 해!!
전문가는 ㄱ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구역질 나는 판결로 국민 모욕하고 있잖아!!!!
내란으로 모욕 받은 걸 생각하면 판사들의 비열하고 비겁한 태도 화난다고.
법원이 헌법 위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4133 | 충주맨 공무원 퇴사 한대요 14 | .. | 2026/02/13 | 5,004 |
| 1794132 | 쌀냉장고요 8 | 궁금 | 2026/02/13 | 1,055 |
| 1794131 | 저녁하기 싫네요 ㅋ 11 | ... | 2026/02/13 | 2,375 |
| 1794130 | 젊음 빛나는순간 리즈시절... 8 | 문득 | 2026/02/13 | 3,702 |
| 1794129 | 명절다가오니 시어머니 볼 생각에 스트레스 25 | 어휴 | 2026/02/13 | 5,248 |
| 1794128 | 학원강사로서 서울과 경기권 학군지 아이들과 부모님 비교 5 | 학원강사 | 2026/02/13 | 2,837 |
| 1794127 | 엔진오일 조금 새는데 운전가능할까요 4 | 엔진오일 | 2026/02/13 | 1,054 |
| 1794126 | 靑, '삼프로TV' 등 추가 출입 뉴미디어 4곳 선정 16 | oo | 2026/02/13 | 3,054 |
| 1794125 | 송영길 9 | ㅇ | 2026/02/13 | 1,773 |
| 1794124 | 부산살다 대구 괜찮을까요? 7 | 다음 | 2026/02/13 | 1,788 |
| 1794123 | '7억 뇌물' 고위 경찰관 1심서 징역 10년·벌금 16억원 선.. 2 | ... | 2026/02/13 | 1,257 |
| 1794122 | 결혼한 자녀,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나요? 7 | 궁금해요 | 2026/02/13 | 2,211 |
| 1794121 | 조선의사랑꾼은 너무 심하네요 3 | ...,.... | 2026/02/13 | 4,203 |
| 1794120 | 이런 그지같은 마케팅도 있어요 1 | ㅆㄴ | 2026/02/13 | 1,425 |
| 1794119 | 아버님 돌아가시면 명절을 자식네서 하는건가요? 22 | ㅇㅇ | 2026/02/13 | 4,358 |
| 1794118 | 명절에 만두 만드는 지역이 어딘가요? 38 | ... | 2026/02/13 | 3,216 |
| 1794117 | 용산역에서 무릎 꿇은 정청래 당대표 8 | 낙시질했습니.. | 2026/02/13 | 2,902 |
| 1794116 | 삼성전자 지난주 들어가서 13 | 와우 | 2026/02/13 | 6,092 |
| 1794115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성공은 이 정부 실패 의미” 연이은 부동산.. 4 | ... | 2026/02/13 | 1,338 |
| 1794114 | 주식이든 아파트든 팔고 떠나야 승리지 14 | 근데 | 2026/02/13 | 3,495 |
| 1794113 | 이재명이 집값 잡겠네요 21 | oo. | 2026/02/13 | 5,809 |
| 1794112 | 최가온 선수 경기 그림 같네요 8 | ㅁㄴㅇ | 2026/02/13 | 2,473 |
| 1794111 | 정원오 구청장 YouTube 구독자 5.35네요 4 | 10만가즈아.. | 2026/02/13 | 1,469 |
| 1794110 | 영어공부하러 어학원에 다닌지 2달째입니다. 13 | 천천히 | 2026/02/13 | 3,162 |
| 1794109 | 머리아플땐 백화점 6 | 콩 | 2026/02/13 | 2,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