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징역 7년,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단전·단수 지시는 있었지만 실행은 안됐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란을 지시해도 실행만 안되면 괜찮다는 해괴한 법기술입니다.
징역 7년에 이상민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이상민에 미소를 준 판결은 역사의 민심이 아닙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인영 의원글 펌,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이게나랍니까? 조회수 : 1,231
작성일 : 2026-02-13 11:24:50
IP : 118.235.xxx.1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분
'26.2.13 11:34 AM (218.39.xxx.130)아직도 국회의원?
국회에서 뭔 일을 하는지???2. 사법부
'26.2.13 11:58 AM (128.134.xxx.26)나라를 아작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나라를 주인인냥 행세하네요3. 그러게요 ㅠㅠ
'26.2.13 12:20 PM (118.235.xxx.187)128님 큰일입니다
4. 218님
'26.2.13 12:21 PM (118.235.xxx.187)기사 한 쪽 퍼와요
시국회의는 선언문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취지를 살려 공중·해상·육상 완충지대를 재설정하고 완충지대 내 사격훈련과 무인기 비행 등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를 통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등 국회의원 13명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진보연대 등 개인 218명과 단체 357곳이 이름을 올렸다.
https://www.dt.co.kr/article/12041703#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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