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이상민 1심 선고 판사 ...
내란 혐의가 7년이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마지막에 쓰윽~~~ 깍아 주네. 장난해요...
이건, 국민을 능멸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란 해도 겨우 7년이 ...장난해요.
법원 개혁 꼭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이상민 1심 선고 판사 ...
내란 혐의가 7년이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마지막에 쓰윽~~~ 깍아 주네. 장난해요...
이건, 국민을 능멸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란 해도 겨우 7년이 ...장난해요.
법원 개혁 꼭 해야 합니다.
믿을만한 판사는 이진관 한 명뿐인 듯 ㅠㅠㅠ
판결마다 저 ㅈㄹ 하는걸 봐야하다니
판사들 뇌구조는 왜 저런거죠
다만 다만! ! ! 18 ㅠ
하다고 판사들이 허락해 주는 꼴이네요..
내란이 장난이냐고요? 사람 목숨을 죽이려 한 집단들을...
양형이 7년이면,,
표창장 4년과 비교해도 내란 할 만 하네요..ㅇㅂ하네..
중형으로 처벌해야함.
7년이 지한텐 중형인가?
초콜렛 하나 훔치면 징역 몇년인데
300명을 끌고가 바다에 수장시키고
어디에 끌고가 죽일려고한 내란수괴를 적극적으로 도운놈을 7년??
뭐 이딴 개같은놈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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