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쿠팡의 보안파산을 통상문제로 이용하지 맙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화요일 쿠팡 침해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가정의 소비 패턴을 쥐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의 인증관리 체계가 고작 '학교 프로젝트'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국민의 내밀한 데이터를 아무데나 던져두고 운영한 증거가 이제서야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 쿠팡은 마음껏 로비를 하며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한미 양국간의 문제로 확전시켰고, 마침 벌어지고 있는 통상 이슈로 포장했습니다.
그동안 쿠팡의 로비가 작동되었던 것은 이번 조사 결과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는 이슈의 본질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린 중요한 계기입니다.
보안 이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규제가 존재하고, 유출 시 사용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틀 안에서는 단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셀프 수사', '셀프 결과 발표',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며 오로지 로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한국에서 내면서 미국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참으로 황당한 행태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로비로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통상 이슈와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이것은 미국도, 한국도 그 누구도 편들 수 없는 명백한 '보안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해 삼천만건이 넘는 계정의 쇼핑패턴까지 유출된 쿠팡의 ‘보안 파산’ 입니다.
이 문제를 통상 이슈와 버무리는 것, 그것이 정확히 쿠팡 로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국 의회의 로저스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문제였다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든 대한민국 국회든, 문제가 있다면 증인 출석 요구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왜 미국 의회가 부르면 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우리 국회가 부르면 '기업 압박'이라고 합니까? 지나친 사대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할 발언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혹시 쿠팡의 로비를 받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다른 해킹 사고와 비교하며 '중국인 내부자 소행'임을 강조하는 모습은 실소가 나옵니다. 궤변입니다. 시스템 개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2단계 인증조차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객 보호에는 관심없는 기업 경영진이 문제입니다. 인증키 관리를 여기저기 그냥 흩어두는 기업이 문제입니다. 도둑의 국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그 판을 깔아준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가의 정보주권이 흔들리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통상 이슈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반드시 분리합시다. 고객 데이터를 보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보안 실패 기업을 비호할 사람도, 감싸줄 국가도 없습니다. 로비를 받지 않는 한 말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는 ‘보안 파산‘ 기업 쿠팡 대신, 우리 동네 골목상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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