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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보완수사권 6월 논의는 검찰개혁의 무산을 의미

..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26-02-11 23:39:53

박은정 의원](김민석의) 보완수사권 6월 논의 주장은 곧 검찰개혁의 무산을 의미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공소청 조직과 예산, 인력배치 논의의 기본 전제- 

 

공소청 검사의 직무권한은 공소청 조직을 논의하는 기본전제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지 어떻게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 조직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논의사항입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부 외에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를 둘 것인지 나아가 200여 명의 검사실에 수사관을 배치할지 수사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와 조사과를 둘 것인지 등이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 규정의 개정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즉 공소청법은 필연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법에 불과합니다.

 

올해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과 예산 등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반기에나 논의해 보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검찰개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염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국회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났음에도 검찰발 보완수사 언론플레이가 또다시 시작되고 내부 진영 간 끝없는 정치공세의 배경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쟁 기도는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 누군가를 흔들면 검찰에게 유리한 시간이 벌어지고, 지금 법사위원들이 빠진 하반기가 되면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전쟁에서 국민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법사위도 흔들림 없이 개혁에 임하겠습니다.

 

 

출처 : 박은정 의원 페북

 

 

IP : 114.204.xxx.126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11 11:40 P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6월이면 지금 열일하는 추미애 박은정 최준혁등 법사위 의원들 싹 바뀌는거 맞나요?

  • 2. ..
    '26.2.11 11:40 P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6월이면 지금 열일하는 추미애 박은정 최준혁등 법사위 의원들 싹 바뀌는거 맞나요?

  • 3. ..
    '26.2.11 11:41 P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6월이면 지금 열일하는 박은정 최준혁등 법사위 의원들 싹 바뀌는거 맞나요?

  • 4. ..
    '26.2.11 11:42 PM (114.204.xxx.126)

    6월이면 지금 열일하는 박은정 최혁진등 법사위 의원들 싹 바뀌는거 맞나요?

  • 5. ..........
    '26.2.11 11:43 PM (118.235.xxx.139)

    김민석 도대체 뭐예요?

  • 6. 왜 이렇게
    '26.2.11 11:49 PM (180.75.xxx.97)

    검찰 사법부들이 멋대로인지 이유가 있었군요.

  • 7. 팩트
    '26.2.11 11:49 PM (175.116.xxx.90)

    총리 2월 2일 간담회 발언-6월 논의아니고 6월 전에 정리되는게 좋겠다.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 상황도 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당과 논의하겠다"면서도 "오는 10월까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검찰청이 새롭게 편재돼 가동돼야 하므로 적어도 6월 전에 핵심 쟁점에 대해선 정리가 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강도는 다르지만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고 민주 진영 내에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8033_36911.html

  • 8. 대통령
    '26.2.11 11:51 PM (210.179.xxx.207)

    박은정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안본대요?
    대통령이 하라잖아요!!!!

  • 9. ...
    '26.2.11 11:51 PM (118.235.xxx.242)

    김민석은 참 위험한 인물이에요
    검찰의 칼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 10. 검새들 신났음
    '26.2.11 11:5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요렇게 법무부장관이 검새 감싸주며
    범죄자들 덮어주니 아주 입이 찢어짐.
    조희대 일당도 지멋대로 무죄 땅땅 때리며 신났음.

  • 11. ㅇㅇ
    '26.2.11 11:53 PM (121.166.xxx.165)

    올해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과 예산 등 조직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반기에나 논의해 보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검찰개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염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국회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났음에도 검찰발 보완수사 언론플레이가 또다시 시작되고 내부 진영 간 끝없는 정치공세의 배경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쟁 기도는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22222222

    검찰의 언플 속지 맙시다!
    검찰개혁은 박은정 말이 다 맞아요

  • 12. 국민들은
    '26.2.11 11:54 P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최소 설전,2월, 3월을 외치는데.
    6월 지선 전이라구요?

  • 13. 국민들과
    '26.2.11 11:54 P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법사위는 최소 설전,2월, 3월을 외치는데.
    6월 지선 전이라구요?

  • 14. 국민들과
    '26.2.11 11:55 PM (114.204.xxx.126)

    법사위는 설전.. 최소 2월, 3월을 외치는데.
    6월 지선 전이라구요?

  • 15. --
    '26.2.11 11:56 PM (49.143.xxx.234)

    검찰의 손을 잡았네

  • 16. ...
    '26.2.11 11:57 PM (118.235.xxx.233)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법 폐지 즉각 하시오!
    작년에 시간 다 날리고
    올해도 지선때까지 질질 끌다가
    뒤통수 칠 계략..우리가 모를 것 같나요?

  • 17. --
    '26.2.11 11:58 PM (175.116.xxx.90)

    6월 논의와 10월까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검찰청이 가동되니 6월 전까지 마치는것이 좋겠다는 완전 의미이고 왜곡이잖아요. 이런 식의 공격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 18. 쌩뚱앚게
    '26.2.11 11:58 PM (222.232.xxx.109)

    가로채서 TF 꾸릴때부터 알아봤다

  • 19. 맨날
    '26.2.11 11:59 PM (118.235.xxx.54)

    논의
    숙의
    논문 쓰나요?
    보완수사권 폐지하라구요!!!!

  • 20. 진짜 쎄했죠
    '26.2.12 12:00 AM (114.204.xxx.126) - 삭제된댓글

    생뚱맞게 가로채서 TF 꾸릴때부터 알아봤다 22222

  • 21. 진짜 쎄했죠
    '26.2.12 12:01 AM (114.204.xxx.126)

    생뚱맞게 가로채서 검찰개혁 TF

  • 22.
    '26.2.12 12:07 AM (223.39.xxx.97)

    검찰 칼쓰고 싶은게 너구나??
    강득구가 큰일했네 ㅋ

  • 23. ...
    '26.2.12 12:19 AM (220.95.xxx.149)

    국민들이 검찰개혁 얼마나 바라는데
    음흉한 속내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 24. ㅇㅇ
    '26.2.12 12:29 AM (112.186.xxx.182)

    박은정의원 지지합니다
    김민석총리는 조속히 공소청법 관련 논의를 시작하라!!! 보완수사권 삭제논의하여 검찰개혁 완성하라!!!

  • 25. 진짜
    '26.2.12 12:36 AM (211.234.xxx.27)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더니

  • 26. ㅇㅇ
    '26.2.12 1:04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김민석때문에 검찰개혁 또 무산되겠어요

    김민석이 당대표되면 안되겠네요

  • 27. ㅇㅇ
    '26.2.12 1:06 AM (180.71.xxx.78)

    김민석때문에 검찰개혁 또 무산되겠어요

    김민석이 당대표되면 안되겠네요


    박은정의원 지지합니다 22222

  • 28. 그런데
    '26.2.12 1:10 AM (122.34.xxx.60)

    설 지나고 3월부터는 지방선거 분위기라 의원들이 지역구 가있고 해서 국회가 개점 휴업되니, 박은정 등 법사위원들은 2월 내 형사 소송법 등을 손보자는거죠
    6월 지나면 상임위도 바뀌니 현재의 법사위가 다 바뀌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추미애가 아니게 되면 또 나경원하자 어쩌자ᆢ
    민주다이라도 이언주 앉히면 어쩌나요
    원내대표 당대표 다 바뀔 수 있으니, 검찰개혁법안을 2월에 마무리져야하는데 검찰개혁 TF에서 정부안 처리를 6월까지 한다고하면, 시기가 안 맞게 되는겁니다

  • 29. 맞죠
    '26.2.12 3:07 AM (211.208.xxx.76)

    설 지나고 3월부터는 지방선거 분위기라 의원들이 지역구 가있고 해서 국회가 개점 휴업되니, 박은정 등 법사위원들은 2월 내 형사 소송법 등을 손보자는거죠
    6월 지나면 상임위도 바뀌니 현재의 법사위가 다 바뀌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추미애가 아니게 되면 또 나경원하자 어쩌자ᆢ
    민주다이라도 이언주 앉히면 어쩌나요
    원내대표 당대표 다 바뀔 수 있으니, 검찰개혁법안을 2월에 마무리져야하는데 검찰개혁 TF에서 정부안 처리를 6월까지 한다고하면, 시기가 안 맞게 되는겁니다22222

  • 30.
    '26.2.12 4:22 AM (58.228.xxx.36)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피해입으면 안된다고 보완수사권 있어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친문세력들 캐비닛열릴까봐 그러는거
    박은정남편은 뭐했나 본인이 검찰개혁 하지
    문어게인 아웃

  • 31. ...
    '26.2.12 5:38 AM (118.235.xxx.59)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피해입으면 안된다고 보완수사권 있어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ㅡㅡㅡㅡㅡㅡㅡ
    그래서 검찰이 김학의도 못알아보고
    김건희 디올백 무죄에
    계엄에 동조했나요?
    국민을 위해서??

  • 32. ...
    '26.2.12 5:56 AM (211.36.xxx.5)

    민새는 꼭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고 하지요. 민새스러운 매우 계산된 발언이죠.

    이념적으로는 폐지이나
    현실적으로는 필요성이 있다

    요 두개를 동시에 인정하는 표현이

    "원칙적으로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없다"

    욕먹을거 아니 매번 저런식으로 국민 기만하는 스타일임.

  • 33.
    '26.2.12 5:57 AM (211.110.xxx.21)

    박은정 의원 말만 진리인가요?
    대통령 의견 지지합니다.

  • 34. ...
    '26.2.12 6:14 AM (112.149.xxx.134)

    박은정 말이 맞지요 왜냐?

    보완수사권은 국회에서 이미 결론났음.
    더 논의할 사안자체가 아님.
    다시 논의하자는 사실상 개혁 무력화 시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 조직법은 동시에 처리해야 10월 출범 가능함.

    근데 김민새는 정치 일정 고려를 계속 씨부리고 있으니 하는척만 하겠다이거죠.
    늘 그렇듯 개비겁한 작자임.

  • 35. ...
    '26.2.12 6:17 AM (112.149.xxx.134)

    박은정의원 말대로 형사소송법과 조직법을
    동시에 확정하지 않으면
    10월 출범은 형식적일수 밖에 없음.

    검새들 조용한거 보면 바로미터임.

  • 36. ...
    '26.2.12 6:20 AM (112.149.xxx.134) - 삭제된댓글

    핵심은 10월 출범여부는 중요한게 아니죠.

    출범구조가 얼마나 실질적인가를 봐야하는데 말만 개혁이지 껍데기개혁 하자는 식이니

    박은정이 혼자 저래 애쓰는거죠.

  • 37. 요지
    '26.2.12 6:23 AM (112.149.xxx.134)

    핵심은 10월 출범여부 보다

    출범구조가 얼마나 실질적인가를 봐야하는데 말만 개혁이지 껍데기개혁 하자는 식이니

    박은정이 혼자 저래 애쓰는거죠.

  • 38. 걱정스럽습니다
    '26.2.12 8:40 AM (59.16.xxx.157)

    박은정 의원이 우려한다는것은 총리실 검개 방향이 읽힌다는것
    김민석 각성 해야 하겠네요 행정의 요직에 있는자가 당권을 넘 보고 이후의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당을 파죽지세로 만들 일인가요 그러니 대통령도 심기가 불편한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경고로 말을 자르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자신만을 위한 플랜을 짜놨는지모르지만 플랜대로 되지 않는게 일개 개인의 욕심입니다
    국민은 안보는거 같아도 다 봅니다
    더 많이 상처 받고 고통 받고 쓰러지고 구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건 인지상정이지요
    지금 잘 나간다고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오만 하면 결국 끝나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 39. ...........
    '26.2.12 9:39 AM (49.165.xxx.38)

    그동안.. 보완수사권 주려고.. 검찰개혁 막고 있었던 인간은..
    김민석 총리실이었음..
    ---(본인이 권력잡고.. 검찰 칼 써야하거든요..)그래서 이잼이 나중에 퇴임하고 어찌되든 말든 관심이 없는거..

    어떻게든. 검찰개혁 어깃장 놓고 싶으니.. 6월에 어쩌구 ...
    6월은.. .법사위 다 바뀜..

    그걸 노리고 있는 김 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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