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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법,與 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그냥 조회수 : 2,583
작성일 : 2026-02-11 23:25:45
IP : 211.177.xxx.17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한다!!
    '26.2.11 11:26 PM (222.232.xxx.109)

    니들 힘들다니까.

  • 2. …
    '26.2.11 11:27 PM (78.241.xxx.253)

    응원합니다
    개혁법안 밀어붙여주세요
    대법원 세종시로 내려보냅시다

  • 3. 대법원판사 증원
    '26.2.11 11:30 PM (118.235.xxx.221)

    100명 증원 기원

  • 4. ㅇㅇ
    '26.2.11 11:30 PM (112.186.xxx.182)

    지지합니다 특히 대법관 숫자는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 5. 그런데
    '26.2.11 11:31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사법개혁법안은 설 지나고 본회의 올라갈 듯.
    이번 본회의에 개혁법안 올리면 국힘에서 의사일정 거부하거나 또 필리버스터 등.
    그렇게 되면 특별법들이 통과 안 돼서 지방분권 등 국정에 차질이 생긴대요
    그래서 특별법들과 민생법안만 먼저 올린다더라구요.
    국힘이 협잡질을 하는데 민주당 탓만 하는 게 왜곡된 언론 지형에 놀아나는거죠

  • 6. 와우!
    '26.2.11 11:32 PM (220.78.xxx.117)

    짝짝짝! 잘한다! 민주당 화이팅!

  • 7. 잘한다.
    '26.2.11 11:37 PM (112.169.xxx.183)

    사법부 때문에 혈압오른다.
    4심제 당연하다.
    대법관 26명도 너무 적다.
    100명은 되어야 제대로 판결할듯...

  • 8. 민주당 법사위
    '26.2.11 11:44 PM (114.204.xxx.126)

    잘한다!!!!!!!!!!!!!!!!!!!!

  • 9. ..........
    '26.2.11 11:44 PM (118.235.xxx.139)

    잘한다!! 법사위

  • 10. 그랰
    '26.2.11 11:50 PM (180.75.xxx.97)

    빨리빨리 좀!!

  • 11. **
    '26.2.11 11:55 PM (182.228.xxx.147)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판사라는 작자들이 그런 엿같은 판결을 낼 수가 있냐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 싸이코 판사들이 그렇게 많다면 뭐라도 어떻게든 해서 바꿔야지
    역겨운 것들!!

  • 12. 그래요.
    '26.2.11 11:56 PM (125.178.xxx.170)

    민주당은 이렇게 법으로
    사법개혁 꾸준하게 하시오.

    니네들이 어쩔 거야 하고
    국민 개무시하는 뻔뻔한 조희대 사단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죠.

  • 13. 답답했던
    '26.2.12 12:03 AM (59.1.xxx.109)

    속이 뻥

    청래도 힘내고

  • 14. ..
    '26.2.12 12:28 AM (146.88.xxx.6)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네요.
    법사위 응원합니다.

  • 15. ㅇㅇ
    '26.2.12 1:09 AM (180.71.xxx.78)

    법왜곡죄는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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