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3개월간 165차례 13억 여원 횡령
https://v.daum.net/v/20260211184213987
“어쩐지, 관리비 줄줄 샌다 했더니”…50대 경리가 13억 빼돌렸다
수년간 아파트 관리비 13억여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개인 빚 상환 등에 탕진한 50대 경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A(58)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출 결재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자신이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아파트 자금을 이체했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억 빼쓰고 4년...
(하긴 살인사건도 이것저것 참작되면 형이 몇년 안나오니
13억에 4년이면 적당한걸수도 있겠네요_)
사기 도둑질 할맛나게 판결을 그지같이 내리네요.
이러니 사기공화국이지
그13억은 아파트 주민들돈인데..
보통 저런식으로 돈빼돌리면 몰라서 그러는데
저러면 13억도 토해내는건가요?
아님 징역4년만 살고 13억은 꿀꺽하는건가요?
넘 몰라서 죄송해요,
저 사람 명의로 재산 없으면 아파트 주민들은 한푼도 못돌려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기꾼들이 재산 빼돌리고 배우자나 자식 명의로 통장,카드 쓰고
사업도 하면서 떵떵거리며 잘삽니다.
형사로는 징역을 살지만 줄줄이 민사 소송 걸릴거예요. 다 토해내개 들들 볶겠죠. 하지만 높은확률로 파산신청 하고 뒷돈은 자식들한테 다 돌려놀겁니다
자식들에게 돌려놓음 파헤침 다 알수있는거 아닌가요?
자녀들에게 돌려놓으면 그 자녀들이 그 출처를 알고 있었으면 공범이 기소되는 거고,
몰랐지만 그 돈을 썼으면 추징당하죠.
빼돌렸겠죠
13억에 4년이면 뭐 남는 장사네요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