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

[Wow]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12317?sid=101

 

2026년 2월 9일 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 확대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일(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내일(10일) 이후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면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인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내일(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맺으면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내일(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을 경우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략)

[ㅇㅇㅇ]

이재명 일 진짜 잘하네요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집값만 올리는 외국인들 이제 투기 못하겠어요

[순이엄마]

비거주자에게 세금 높가 받으면 외국인이 사도 별 이익 없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는 실수요자가 사는게 맞죠.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건 진짜 속이 후련함.

[..........]

정말 일 잘하네요~!!

[ᆢ]

잘하고있네요

[도트]

너무 좋네요 !!!

[순이엄마]

저는 한번 물면 놓지 않고 일을 해결한다는 이재명대통령을 한번 믿어 보려구요.

[이잼]

눈물나게 너무 잘한다.

[..........]

윤석열이 망쳐놓은 우리나라 지금 확실히 바꿔 놓아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이재명이고 제 1당도 민주당인데 아이러니 하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차기대권 욕심은 버리고 일이나 하라고 하고 싶네요.

[에??]

민주당은 차기대권 욕심 버리라니
이재명 연임이라도 바라는 거예요?

[차기대권]

왜 버려요?
미쳤나보네.

[ㅇㅇ]

할수만 있다면 연임했으면 좋겠네요
저만큼 열심히 잘하는 대통령 앞으로 안나오고 못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