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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에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증원도 불가" 통첩‥與 "2월 내 사법개혁"

...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6-02-10 10:41:55

[단독] 대법, 국회에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증원도 불가" 통첩‥與 "2월 내 사법개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9824?sid=100

 

이런건 MBC 단독 기사 하나밖에 없네요.

IP : 49.197.xxx.21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원
    '26.2.10 10:43 AM (211.234.xxx.133)

    오만한 권력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은 신성불가침 하다고 믿는 기득권

  • 2. ..
    '26.2.10 10:44 AM (211.235.xxx.115) - 삭제된댓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가 할 일을 하고.
    그게 3권 분립.
    즉 국회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맙시다.
    사법부 독립만 외치지 말고 국회 독립도 인정해주길.

  • 3. .. .
    '26.2.10 10:45 A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웃기네
    판사를 고따위로 해놓고

  • 4. 그따위
    '26.2.10 10:45 AM (116.36.xxx.235)

    그따위 판결 때리면서 입법부랑 국민는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지?

  • 5. ㅇㅇ
    '26.2.10 10:45 AM (118.235.xxx.183)

    어이가 없네
    공부 잘해서 시험 붙은것밖에 내세울것 없는 놈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 6. ..
    '26.2.10 10:45 AM (211.235.xxx.115)

    입법부는 입법부가 할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가 할 일을 하고.
    그게 3권 분립.
    즉 입법부가 하는 일에 사법부가 토달지 맙시다.
    사법부 독립만 외치지 말고 입법부 독립도 인정해.

  • 7. 민주당 분열 조장
    '26.2.10 10:45 AM (220.78.xxx.117)

    알바들 놀음하는 동안 조희데요시가 저렇게 국민을 개무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네요. 파기환송 주심을 법원행정처장을 갖다앉혀놓을 때부터 거니가 매일 행복했을 듯.

  • 8. ...........
    '26.2.10 10:46 AM (61.82.xxx.19)

    그따위 판결 때리면서 입법부랑 국민는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지? 22

  • 9. 아휴
    '26.2.10 10:52 AM (211.235.xxx.115) - 삭제된댓글

    반대하려면 먼저 재판을 제대로 하든가.

  • 10. ...
    '26.2.10 10:54 AM (211.235.xxx.65)

    사법부 응원합니다

  • 11. 국민 개무시하고
    '26.2.10 10:55 AM (61.73.xxx.75)

    독립만 외치며 개혁안하겠다는 구름위에 살고있는 사법부는 진짜로 개혁 당해야겠네 다 니들이 자초한거다

  • 12. 헐
    '26.2.10 11:08 AM (1.240.xxx.21)

    사법부독재를 대놓고 하겠다는 거네요
    그럴거면 너거들만 사는 데 가서 맘껏 독재하녀 사세요
    여긴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게 안통합니다.

  • 13. 개혁
    '26.2.10 11:08 AM (14.35.xxx.67)

    사법 검찰개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더 확실해졌네요. 정성호야 말로 일 좀 해라!!

  • 14. ..
    '26.2.10 11:11 AM (39.113.xxx.157)

    재판이나 제댜로 하고 반대해라

  • 15. 진짜
    '26.2.10 2:25 PM (118.221.xxx.110)

    별꼴이네요.
    너무 오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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