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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때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준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 조회수 : 2,098
작성일 : 2026-02-09 09:00:02

그때 갭투기 열풍이 엄청 불었어요

너도 나도 갭투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전세대출은 또 마구 해줘서 매매 전세 갭차이 줄어 그야말로 갭투기꾼들에게 꽃길 깔아줬어요

운 좋은 사람들은 엄청난 자산가 되고

운 나쁜 사람들은 전세사기 가해자가 되고

그야말로 공정 정의 따위와는 거리가 먼 사회를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그랬냐고 멱살 잡고 묻고 싶네요

IP : 223.38.xxx.13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9 9:01 AM (118.235.xxx.117)

    너무 바보같은 정책이었어요

  • 2. 지금
    '26.2.9 9:05 AM (211.234.xxx.186)

    투기꾼들이 좀 두려울것 같아요.
    문통이 정확히 노통 때 사람들 기용해서 똑같은 정책을 하고 매 순간땜빵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폭등했어요. 투기꾼들이 징징거리고 언론이 대서특필해주면 또 끌려다니고요. 이번에 이 통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노통 문통이랑 똑같을 줄 알고 서울은 10억씩 폭등을 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문통과는 완전히 다른 거 같잖아요.

  • 3. 환장
    '26.2.9 9:10 AM (106.101.xxx.28)

    그거 책임 묻고 감옥보내라고
    윤 뽑았더니 지가 갔네.
    환장.

  • 4. 어제 쓴 글
    '26.2.9 9:12 AM (211.211.xxx.168)

    가장 웃긴게 양도세 감면
    1주택자가 실거주해도 12억 이상 주택은 양도세 계산시
    10년 거주해야 80프로까지 장가보유특별공제 해 주는데
    임대사업자는 10년 사업하면 70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심지어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시세차익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 준 거지요.

    중간에 욕먹고 임사자 등록 이전 시세차익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제 7년, 10년 도래해서 팔때 되니
    1주택자들까지 맨날 협박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넣어 주려 한데요.
    민주당안에 임사자 등록한 사람 많은가봐요.

  • 5. 어제 쓴 글
    '26.2.9 9:13 AM (211.211.xxx.168)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50882

    어 제가 이점을 글 썼은데 아무말 대잔치에 극우사이트. 글이라는 헛소리만 하고.

  • 6. 헐
    '26.2.9 9:13 AM (175.223.xxx.141)

    원글 바보예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안 돼요.
    님이 말하는 거 빌라 오피스텔이에요.
    지금 빌라 오피스텔 폭등해서 문제인가요?
    아 맞다 이재명이 잘못 알고 썼더군요.

  • 7. 네이버 AI
    '26.2.9 9:14 AM (211.211.xxx.168)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p_hty.top&where=m&query=%EC%9E%84...

    "임대 전 보유기간의 양도차익도 50%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산식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 8. 바보는 너
    '26.2.9 9:15 AM (211.211.xxx.168)

    2020년에 해준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과 무한례택 비판하는데
    무뇌아들처럼 2020년 이후엔 안 된다고 ㅋㅋ

    헐
    '26.2.9 9:13 AM (175.223.xxx.141)
    원글 바보예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2020년부터 안 돼요.
    님이 말하는 거 빌라 오피스텔이에요.
    지금 빌라 오피스텔 폭등해서 문제인가요?
    아 맞다 이재명이 잘못 알고 썼더군요.

  • 9. 어휴
    '26.2.9 9:20 AM (175.223.xxx.141)

    바보 원글과 덩더쿵들아 신문 좀 읽고 살아라
    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7

    2020년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8년 임대 끝나는 2028년까지 완전 말소돼

  • 10. 아유
    '26.2.9 9:22 AM (175.223.xxx.141)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①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임대

    ②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85㎡) 이하(다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④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50%를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70%를 적용하는 것입

  • 11. 아유
    '26.2.9 9:25 AM (175.223.xxx.141)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①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임대

    ②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85㎡) 이하(다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④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50%를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70%를 적용하는 것입




    곧 사라지도 이 사람들 집에 한번 전세 들어가면 사람들 안 나옴. 잠실 엘리트도 전세 시세보다 임대사업자 전세가 40%이상 쌈. 이제 그것도 끝임. 전월세를 먼저 잡아야지 또 반복.

  • 12. 아유
    '26.2.9 9:27 AM (175.223.xxx.141)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①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임대

    ②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85㎡) 이하(다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④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50%를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70%를 적용하는 것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곧 사라지지만 이 사람들 집에 한번 전세 들어가면 사람들 안 나옴. 잠실 엘리트도 전세 시세보다 임대사업자 전세가 40%이상 쌈. 이제 그것도 끝임. 전월세를 먼저 잡아야지 또 반복. 기다리는 건 전월세 폭등.

  • 13. ㅇㅇ
    '26.2.9 9:27 A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임대사업자 2020년 폐지 됐어요

  • 14. ㅌㅂㅇ
    '26.2.9 9:33 AM (182.215.xxx.32)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한 거죠..
    사실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게 임대차 시장 안정 아닌가요

  • 15. 어이구
    '26.2.9 10:00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문 지지자들 아직도 쉴드쳐주는 거에요?
    2020년 이후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됐어도
    그건 신규 진입만 막은 거지
    이미 그 전 등록한 건 8년 보장되고 있잖아요.
    실거주자들과 비교해서 임사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데도 잘못이 없다는 건가요?
    전월세값 안정됐다고요?
    매물이 잠겨 전월세 폭등하고
    그게 집값 3배로 밀어 올렸는데?

  • 16. 암틈암튼
    '26.2.9 10:08 AM (111.90.xxx.41)

    주택 정책은 문통때 다 말아먹고
    지금도 말아먹는중

  • 17. 저렇게
    '26.2.9 10:10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정권마다 정책을 홀랑홀랑 뒤집으면 정부를 신뢰하나요.
    문정권때도 그렇게 헛삽질만 해대서 집값 잔뜩 올리더니
    이제 또 손바닥 뒤집듯하고
    그런다고 집값을 잡는것도 아니고 세금만 올리려는 꼼수

  • 18. 서울주요요지
    '26.2.9 10:13 AM (122.36.xxx.22)

    문재앙때 아파트 하지 말라고 해서 단독 빌라 오피스텔 쓸어담은 다주택자들 많은데 모르나봐요?
    거기는 집값이 아니라 아파트덕에 땅값 대폭등난 곳 많아요 모아주택이다 신통기획이다 들썩들썩 한곳 서울에 많고 그런곳에서 전세사기도 일어나고 기본 전월세도 싼맛에 살던곳들 다 처올라 비싸다고요
    거기다 혜택도 많이 주어 거져먹기로 차익 고대로 챙기게 됐는데 이게 투기가 아니고 뭡니까
    하여간 투기꾼들 많은 민주당이라 다 좋게 보이나봄ㅋ

  • 19. 유리
    '26.2.9 10:32 A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

    아니라고요. 지금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그리 잘 됐으면 아파트 퍽이나 부족하겠어요. 빌라 오피 거의 안 오른곳이 대다수예요.

  • 20. 유리
    '26.2.9 10:39 AM (175.223.xxx.169)

    아니라고요. 지금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그리 잘 됐으면 아파트 퍽이나 부족하겠어요. 빌라 오피 매매 전월세 거의 안 오른곳이 대다수예요.

  • 21. 주니야
    '26.2.9 10:50 AM (125.139.xxx.105)

    내 경우엔 임사자 등록해서 혜택 받은거는 하나 없고
    매 해마다 사업장신고 소득세신고 표준임대차 신고..신고
    뭐 엄청난 혜택이 있었는데
    못 받은건지 모르겠지만
    귀찮기만 했어요
    2018년 신고했는데
    2020년 폐지 됐어요???
    그럼
    8년 지나면 2026년 올해 말소 되는겁니까?
    알아봐야지 지파티야! 제미나이야!

  • 22. 그래서
    '26.2.9 12:28 PM (58.29.xxx.185)

    임대사업자들이 불법이라도 저질렀나요? 아님 탈세라도 했나요?
    임대차신고 늦게 했다고 과태료 500만원 때리고
    부기등기해라, 10년하면 70% 양도세 혜택 주겠다 꼬셔서 등록하게 해서
    등록임대를 8년으로 막아버리고,
    그나마 양도세 50%도 등록기간만큼만 공시가로 인정해서 해주겠다
    등등 맘대로 소급해버리는데도 임대사업자들 당하고만 있었어요
    전 보유기간 양도세혜택 주겠다고 하는건(실제 할 것 같지도 않지만)
    느닷없이 새로 혜택을 만들어서 주는게 아니라
    원래 있던 혜택을 뺏었다가 다시 줄까말까 간보는 거구요
    임대사업자 지인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았나 왜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비틀린 시기심과 질투심을 좀 다스려보세요

  • 23. ㅇㅇ
    '26.2.9 12:43 PM (222.108.xxx.29)

    집 사지 말고 안정적으로 세 살라고 임대사업자 권장한거예요
    임사자는 자기집을 십년가까이 팔지도 5프로이상 올리지도 내보내지도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와서 임사자 탓하는 이재명이 비열한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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