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고 있자면 참 답답하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을 보고 있자면, 마치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칠면조'들이 요리사를 위해 기도하는 기이한 광경을 보는 듯하다. 이것은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문맹이 불러온 집단적 자해 소동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정책의 모양새와 결과를 구분할 지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번 경험했었잖나.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 월급이 오를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사장님은 알바생을 자르고 키오스크를 들여놓는 해고 통지서로 돌아온다.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겠다.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예를 들자면 거대한 '정수기 렌탈 시장'과 같다. 목돈이 없어서 정수기를 일시불로 못 사는 사람은, 정수기를 여러 대 사서 빌려주는 사람에게 매달 돈을 내고 기계를 빌려 쓰거나 혹은 보증금을 맡기고 쓴다.
그런데 정부가 "정수기 여러 대 가진 놈들은 투기꾼이다! 싹 다 잡아라!"라며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라는 규제를 걸었다. 그 규제의 핵심은 "앞으로 정수기를 사려면, 남에게 빌려주지 말고 네가 직접 입 대고 마실 것만 사라"는 것이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수기 10대 사서 9대를 남에게 빌려주던 사장님은 이제 정수기를 살 이유가 없다. 자기가 마실 물은 한 대면 충분하니까. 시장에서 정수기를 공급하던 '큰손'들이 싹 사라진다.
결과는 뻔하다.
정수기를 빌려 쓰고 싶어도 빌려줄 기계가 없다. 공급이 씨가 마르니 렌탈비는 미친 듯이 폭등한다.
사장이 미워서 때려잡았는데, 정작 목말라 죽는 건 물을 빌려 마셔야 하는 당신이다.
"집주인이 집 팔면 그 집 내가 사면 되잖아?"
천만의 말씀. 정부가 대출을 다 막아놨는데 돈 없는 당신이 그 집을 어떻게 사나? 결국 그 매물은 원래 빌려주던 사장님보다 더 현금 빵빵한 '진짜 부자'들이 줍거나, 아무도 못 사서 빈집이 될 뿐이다. 그도 아니면 정부의 규제를 감당할 만큼 세를 올려받거나.
다주택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살 집을 내놓는 '공급책'이다.
공급책의 멱살을 잡고 시장 밖으로 쫓아내면서 "왜 이렇게 전셋값이 비싸냐"고 울고불고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들이 찍은 표가 만든 '셀프 주거 난민' 사태의 본질이다.
여기에 더해 '질투의 정치학'이 첨가된다. 내 삶이 팍팍해지고 월세가 오르는 한이 있어도, 배 아픈 부자나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고 괴로워하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뒤틀린 심리다.
다주택자가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라는 시장의 기본 원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부자를 '투기꾼'이라는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 파편이 튀어 자신이 전세 난민이 되는 현실은 "정부가 더 세게 때려야 했는데 덜 때려서 그렇다"며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
결국 이들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목발을 쥐여주는 자'를 구세주로 착각하고 있다. 멀쩡한 다리를 부러뜨린 게 바로 그 정부의 규제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당장 손에 쥐여준 푼돈에 감격해 표를 던진다. 원인 제공자에게 열광하는 이 기막힌 가스라이팅. 당신들이 가난해지는 건, 당신들이 환호하며 찍은 그 도끼가 정확히 당신의 발등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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