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김만배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일하던
곽상도 아들에게
퇴직금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줌.
2023년 2월
판사가 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로 선고.
당시 판사 발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지급받은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이 돈이 알선 혐의와 관련이 있다거나,
알선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6년 2월 6일
곽상도 부자와 김만배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했다고
다시 기소(2023년 10월)한 것을
아예 공소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728.html
진짜 대한민국 판사들 선고 수준이 이 정도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네요.
앞으로 이진관 같은 판사 아니면
내란범들 어떻게 판결 내릴지 걱정되는데
복불복도 아니고 조희대가 다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어 공포스러워요.
천대엽 가고 조희대가 세워 놓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보세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한 재판
주심 판사랍니다.
조용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펌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처럼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는 민주시민 민주국민들은 없다.
대법원장 조희대의 천거로 윤석열에 의해
대법원 대법관이 된 1969년생 판사 박영재는
2026년 1월 조희대에 의해
천대엽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판사들 사이에서 속된 말로
출세 코스의 요직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근무를 직급별로 빠짐없이 지냈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법원장급)을 지냈다.
차장에서 사법행정 대법원 총괄 책임자로
법원행정처장이 된 것이다.
판사 박영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유죄 파기환송에 대법관 주심을 맡아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앞장선 인물이다.
12.3 내란 2차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대법원장 조희대와 윤석열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대법관들과 한덕수가 임명한 1명 등 이들은
사법 쿠데타 일원으로 12.3 내란 동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들이 정리되지 못한다면
한국의 법원 개혁은 불가능하다.
영상)
2월 4일
[ 추미애 법사위원장,
극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자격 논란과 '최후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