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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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70351?sid=102

[..,]

대한민국은
경상도 산골짝기 대학 표창장이 젤 중범죄
ㅅㅂ 이게 사법부 수준이다

[판사들]

판사놈들 껍데기를 벗겨야 하나..
50억을 받았는데 공소를 기각했다?

[,,,]

ㅇㅂ하네

[에라이]

판사들 ai로 바꿔라 자격없다!!
상식 수준도 못맞추는 것들

[한숨]

나온다 진짜.

[미친]

표창장은 죄다 구속에 애들 다 짤라놓고
미친것들

[ㅡㅡ]

욕 나오네요

[난리 난리 ㄱ난리]

법원 막 나오는구나!!!

받아도 범죄 성립 안되면 ..모두 돈 받아도 된다는 소리네..

꼴 보기 싫다. 빨리 법왜곡죄 통과 시켜라!!!!!!!!!!!!!!!!!!!!!

[아뮤]

50억 받았는데 무죄 준 판사랑
이거 기각시킨 판사 둘은 감옥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판결을 내린거야말로 범죄죠
삼대가 천벌을 받으리라

[ㅇㅇ]

판사가 누군가요?
이렇게 비상식적일수가 있나요?
너무 허망하네요 ㅠㅠㅠ

[미친것들]

전국민 다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도 검사도 판사도 모른다더니 서른살 몇개월 근무한 인턴급 사원 퇴직금 50억은 무죄? 도대체 얼마나들 받아 처먹었길래...
전관예우 다 없애고 판검사 공무원들이면 공무원답게 인생 살아라. ㅆㄹㄱ들

[이제]

내란재판부 새로 뽑는다해도 못믿겠고,
대법관 늘린다고 해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새롭겠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진짜 피눈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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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제공한 김만배 겨우 벌금 500만원라니

[조희대 사법부]

난리났네요. 조희대가 있는 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듯요.

[사법부개혁]

안하고 뭐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정의가 사라진 사법부 작태가 정말 심각한데 어느 하세월인가요?
내란당이 태클 건다고 못하면 더이상 돌아오는 선거엔 망합니다.

[적폐판사들 심각]

검새집단만 문젠줄 알았더니
판새집단이 더하다는거.
진짜 저 집단들 대대적으로 뒤엎어야한.

[와]

진짜 진짜 대단한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법부만 아직 후진국 수준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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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은 이재명이 관련되어서 운좋게 덮이나봐요

[자기정치]

정청래는 합당쇼 집어치우고 당장 조희대 탄핵안 상정해라. 도대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걸 왜 안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