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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주택 토지는 선진국들처럼 국가에서 관리 해야함

ㅇㅇ 조회수 : 1,234
작성일 : 2026-02-05 21:07:10

후진국일수록 내집 내땅 내 맘대로 한다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집과 땅 관련 된 건

개인의 집과 땅이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권을 맘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통제가 들어가요

한국이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할 소리를 듣기 쉽상입니다

이제 한국도 선진국에 다다랐으니

집과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는 걸 탐욕스런 국민들한테 인지시키고 국가에서 어느정도 관여를 해야합니다 선진국처럼요

IP : 118.235.xxx.16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진국의
    '26.2.5 9:10 PM (118.235.xxx.137)

    상속세랑 증여세도 좀 따라하자는 말은 안하시네요.

  • 2. ㅇㅇ
    '26.2.5 9:17 PM (175.142.xxx.26)

    공시지가없고 보유세가 현실화되면 상속이나 증여세도 낮아지겠죠.

  • 3. 선진국이
    '26.2.5 9:22 PM (211.177.xxx.170)

    상속세가 적은대신 살아있을때 떼어가는 세금이. 엄청 많음

  • 4. 우리는
    '26.2.5 9:26 PM (118.235.xxx.177)

    합리적 세금장수가 아니라 징벌적으로 생전이나 사후에 대부분 다 떼니 문제죠.

  • 5. ???
    '26.2.5 9:35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님이 말하는 선진국은 중국, 베트남, 싱가폴인가요?

  • 6. ㅇㅇ
    '26.2.5 9:35 PM (211.251.xxx.199)

    배우신분

  • 7. ㅎㅎ
    '26.2.5 9:37 PM (116.122.xxx.50)

    경제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 8. 지나가는 교포
    '26.2.5 10:01 PM (175.223.xxx.38)

    선진국 어디가 개인의 주택 토지를 국가가 통제하나요?

  • 9. ........
    '26.2.5 10:20 PM (118.235.xxx.180)

    북한이나 중국 가세요. 국가에서 토지 관리하는 곳으로 가셔요.

  • 10. ㅡㅡ
    '26.2.6 12:44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선진국 어디가 주택토지를 국가가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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