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일수록 내집 내땅 내 맘대로 한다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집과 땅 관련 된 건
개인의 집과 땅이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권을 맘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통제가 들어가요
한국이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할 소리를 듣기 쉽상입니다
이제 한국도 선진국에 다다랐으니
집과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는 걸 탐욕스런 국민들한테 인지시키고 국가에서 어느정도 관여를 해야합니다 선진국처럼요
후진국일수록 내집 내땅 내 맘대로 한다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집과 땅 관련 된 건
개인의 집과 땅이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권을 맘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통제가 들어가요
한국이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할 소리를 듣기 쉽상입니다
이제 한국도 선진국에 다다랐으니
집과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는 걸 탐욕스런 국민들한테 인지시키고 국가에서 어느정도 관여를 해야합니다 선진국처럼요
상속세랑 증여세도 좀 따라하자는 말은 안하시네요.
공시지가없고 보유세가 현실화되면 상속이나 증여세도 낮아지겠죠.
상속세가 적은대신 살아있을때 떼어가는 세금이. 엄청 많음
합리적 세금장수가 아니라 징벌적으로 생전이나 사후에 대부분 다 떼니 문제죠.
님이 말하는 선진국은 중국, 베트남, 싱가폴인가요?
배우신분
경제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선진국 어디가 개인의 주택 토지를 국가가 통제하나요?
북한이나 중국 가세요. 국가에서 토지 관리하는 곳으로 가셔요.
선진국 어디가 주택토지를 국가가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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