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노모 입에 양말, 사망인데 집유?” 우인성 판결 또 논란

[우인성]

https://v.daum.net/v/20260205075439970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반발을 샀던 재판장이 이번엔 또 다른 판결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인데, 인터넷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진짜 AI가 판결하는게 나을듯..

공부만 하느라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듯..

저런분이 판결을 계속 한다니ㅜㅜ

사법계혁이 절실하네요..

[저 놈]

제 정신 아니네요.

[ㅎ2364]

가짜뉴스가 많아서 안믿었는데 기사보니 진짜네요
판사가 싸이코패스같아요
빨리 끌어내려야할듯

[...]

때릴때 비명지를까봐 넣은거래요

[좀 미친]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뇌출혈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저런 판사는 풀 밧데리 검사에 치매 검사가 필요해ㅡ보여요,
뒤로 변호사랑 딜한거 아니면

[진짜]

저런 걸 자식이라 낳고 길렀는데 그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형만이 답인데

[의대생은]

사회기여하라고 감형해주고 저 늙은 또라이는 뭔 명분으로 뭐 엄마재산 기부하라고 풀어줌 ㅠ

[...]

집행유예일 경우 엄마 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건 돈의 흐름을 봐야해요
상속받은거 토해 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전관예우변호사에게 수십억이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

판사가 법 위에서 판결을 내리는거 같네요.

[..]

사실 김건희 선고할 때 얼굴만 보고 채널 돌려 버렸습니다.
느낌이 너무 안좋았어요. 1초도 보기 싫은 느낌.
도덕성이 부족하고, 저런 판사는 탄핵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건지.

[....]

정상적인 인간 아닌건 확실하네요.
살인도 보통 살인이 아닌 두 건을 저런식으로 판결했다니 미친놈이라는 말도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