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검찰개혁은 하고 있어요?

[검찰]

일단,

국회가 한다는걸 총리실이 가져감.

총리실에선 개판 개혁안 나옴.

검찰강화 정부안이 나온거에 대한 해명도 없음.

 

국회법사위는 보완수사권 박균택 혼자 반대하다 다수의견에 의해 전면 무효로 합의 도출했다고 함.

 

현재 이 상태인데

아직도 개혁안은 총리실 주관입니다.

정확히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시간만 가는거 검찰이 제일 좋아하는건데 검찰개혁사령탑 총리실은 뭐하고 있나요?

 

 

[..]

정부개혁안이 개판이란건 반정부커뮤 딴지의견이네요
정부는 잘하고 있으니 자기정치만해서 합당으로 개판 만들고 있는 정청래만 정신차리면 다 잘 돌아갈듯해요

[ㅇㅇ]

검새들이 목숨걸고 움직이는중
설지나면 지방선거로 또 흐지부지
그러게 1년유예라는걸 왜 해서

[답답]

국무회의 보면 검찰 개혁 애기 합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해요.

검찰 개혁이 법 하나로 만들어지는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건 정부조직법 개정이라 행정부에서 주도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나온 정부안이 정부 단독이 아니라 당정청 합의된 겁니다. 당정청 합의에 당도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야당일때나 정부와 여당에 태클거는게 일이지만 여당은 정부와 함께 토론하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정청회의가 계속 있고요

그냥 한쪽말만 듣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시면… 에휴…

[답답]

조직법이 아직도 안만들어지고 있는데 유예기간 없이 검찰 없앤다는 것만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에 나오는데???

검찰청 없애는 법 바로 개시하면 조직법 개정될때까지 수사는 해도 기소는 하지 말아요?

1년 유예가 검찰을 위한게 아니라고요.

정말 답답…

[1년유예]

이대통령도 해야한다고 했잖아요

[형사소송법이다]

210.179님아 기본지식도 없으면서 헛소리는 여러개로 나누어 왜캐 길어요. 좀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무슨 기소권이 검사만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요? 기독독점주의는 법률사항이에요.

내가봐도 본인이 꽤 답답할 거 같아요. 말을 말아야지.

[딥답]

윗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좀

[...]

그럼 특검이나 공수처의 기소는 위헌이 되는건데 이건 뭐라 할꺼에요?

[ㅇㅇ]

이대통령 지지하지만 이대통령이 했다고
다 옳은건 아닙니다.
검찰 개혁.기소.분리 는 이번정부에서 시작한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텐데
1년유예는 정성호와 그 옆에있는 검새놈들이
우겨서 된거겠죠
이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했겠어요
1년씩이나?

[답답]

그래서 특검도 특별검사, 공수처에조 검사가 있잖아요.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라 이번에 개정하면서도 기소청을 따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손 보는 거겠죠.

검찰청장이라는 이름도 헌법에 있는 거라 못 없애요.

검사들한테 넘어간게 아니고요.

국무회의 한번 보세요.
정성호가 누구 편인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하는 겁니다

웃기는게..
대통령이 하는 거 다 알면서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 대통령을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하고 정성호나 조상호만 뭐라 하는 것도 참 찌질해요

윗님 말고요
윗님 그런 얘기하는 스피커나 정치인들요

[...]

김민석이 .. 대권에 눈이 멀어서..

검찰개혁 관심도 없음.

[...]

근본부터가 틀렸어요. 검사라서 기소권을 갖는게 아니라 법률이 기소권을 부여한거에요. 법률이 공수처와 특별검사에게 특별법으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한거라고요.

검사기소권이 헌법 사항이라는거 부터 전제가 틀렸어요.

[기소 독점]

검찰이 휘두르던 칼

기소 독점

이건 어떻게 할 건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

그래서 유시민작가가 이재명대통령도 위험할수 있다 한거구요. 민주당지지자들의 20년넘게 염원한건데
보완수수사권으로 다툼일어나는건 검찰개혁을 안하자는거와 같은거라고.

어차피 총리실 산하에 있어서 책임은 김민석이 해야하는데 당권에 눈이 멀어서 시간 끌고 있잖아요.
6월얘기하던데 그건 하지 말자는거죠.

[이번에]

보니 김민석이 범인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