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특권의식에 쩔어있군요.
법을 바꾸면 지방이전이 가능할텐데....
https://v.daum.net/v/20260204183725602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광주로 보냅시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삼권분립의 삼권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인건 아시죠?
행정부, 입법부는 서울에 있으면서
왜 사법부만 내려가래요?
지들이 왕이야 아주!
웃기시네!
아..피곤하다
행정부, 입법부 세종으로 내려가요.
사법부로 내려가야지요.구지 서울에 있을 필요 있나요?
니들 의사 물어본 적 없다.
김앤장도 같이 가버려라.
사람이 만든 법원조직법은
사람이 바꾸면 된다.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지들이 왕인줄아네
일도 못하면서 비싼땅에 왜 있음?
내려보내야 함
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세금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2222222
거니 눈치만 보던데 빨리 지방이전해야죠
법원개혁!!! 민주당 빨리 법개정!!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222222222
조직법은 바꾸면 되지.
그게 뭐라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394 | 당 대표 힘빼는 최고위 권한강화.. 안돼! 15 | .. | 2026/02/04 | 1,133 |
| 1792393 | 자매 없는 분들 안외로우세요? 28 | ᆢ | 2026/02/04 | 5,405 |
| 1792392 | 어떤일인지 궁금해요 1 | 00 | 2026/02/04 | 863 |
| 1792391 | 다 잘하는데 영어만 싫어하는 아이 키워보신분, 어떻게 극복하셨나.. 7 | 영어과외 | 2026/02/04 | 960 |
| 1792390 | 집값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내려야합니다 17 | ㅇㅇ | 2026/02/04 | 2,079 |
| 1792389 | 은 30% 폭락했다고 하더니 3 | ........ | 2026/02/04 | 5,198 |
| 1792388 | 달걀 노른자에 붙은 하얀줄은 영양덩어리 5 | ........ | 2026/02/04 | 2,890 |
| 1792387 | 얼굴 꿰맨 흉터 6 | .. | 2026/02/04 | 1,348 |
| 1792386 | 우상호 작년에 대통령 지시로 조국, 정청래 만났다 29 | .. | 2026/02/04 | 4,260 |
| 1792385 | 공매도 잔고 8 | 참고하세요 .. | 2026/02/04 | 1,463 |
| 1792384 | 신탁형 ISA 해놓은게 있어요 4 | 잘몰라서요 | 2026/02/04 | 1,269 |
| 1792383 | 삿포로 한자를 어떻게 읽나요? 3 | 삿포로 | 2026/02/04 | 1,643 |
| 1792382 | 만원짜리 아저씨 ㅜㅜ 1 | 펩시 | 2026/02/04 | 2,281 |
| 1792381 | 펌)55세 남자들 근황 16 | ㅗㅗㅎㄹ | 2026/02/04 | 15,221 |
| 1792380 | 합당 누가 반대하나 보고가세요 20 | .. | 2026/02/04 | 2,594 |
| 1792379 | 대학생들 집안 일 어느정도는 하나요 8 | .. | 2026/02/04 | 1,523 |
| 1792378 | 만약 서울이 떨어지면 인천도 떨어지나요? 26 | 부동산 | 2026/02/04 | 3,353 |
| 1792377 | 우리나라 온돌난방 너무 좋은거 같아요~ 11 | 00 | 2026/02/04 | 3,060 |
| 1792376 | 유머있는 남자를 만났어야.. 8 | ... | 2026/02/04 | 2,055 |
| 1792375 | 여주아울렛 2 | … | 2026/02/04 | 1,751 |
| 1792374 | 시골의 특징 중에 하나, 정말 심하네요 18 | … | 2026/02/04 | 7,584 |
| 1792373 | 요즘 청년중에 일안하는 경우 3 | ㅓㅓㅗㅎ | 2026/02/04 | 2,654 |
| 1792372 | 예비사위,며느리 오는거 좋으신가요? 18 | 준맘 | 2026/02/04 | 3,967 |
| 1792371 | 송영길 대표는 꼭 다시 모셔옵시다 15 | ㅇㅇ | 2026/02/04 | 1,452 |
| 1792370 | 솥이 긁히고 흠집 났으면 버리는 거 맞죠 5 | 밥솥이요 | 2026/02/04 | 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