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특권의식에 쩔어있군요.
법을 바꾸면 지방이전이 가능할텐데....
https://v.daum.net/v/20260204183725602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광주로 보냅시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삼권분립의 삼권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인건 아시죠?
행정부, 입법부는 서울에 있으면서
왜 사법부만 내려가래요?
지들이 왕이야 아주!
웃기시네!
아..피곤하다
행정부, 입법부 세종으로 내려가요.
사법부로 내려가야지요.구지 서울에 있을 필요 있나요?
니들 의사 물어본 적 없다.
김앤장도 같이 가버려라.
사람이 만든 법원조직법은
사람이 바꾸면 된다.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지들이 왕인줄아네
일도 못하면서 비싼땅에 왜 있음?
내려보내야 함
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세금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2222222
거니 눈치만 보던데 빨리 지방이전해야죠
법원개혁!!! 민주당 빨리 법개정!!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222222222
조직법은 바꾸면 되지.
그게 뭐라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350 | 입원 중인 어머니는 안챙기고, 아버지산소는 가야한다는 시가 9 | 웃기고있어 | 2026/02/04 | 3,432 |
| 1792349 | 내가 예민한건지 18 | .. | 2026/02/04 | 3,691 |
| 1792348 | 10년된 세탁기건조기 바꾸면 신세계인가요 13 | ㅇㅇ | 2026/02/04 | 2,223 |
| 1792347 | 이코트 야심차게 지르고 싶어요 33 | .... | 2026/02/04 | 5,462 |
| 1792346 | 이 기사좀 보세요. 프랑스 병원에서 생긴일. 7 | ........ | 2026/02/04 | 5,114 |
| 1792345 | 호캉스로 모 호텔 뷔페를 다녀왔어요 11 | 호캉스 | 2026/02/04 | 3,562 |
| 1792344 | 저자신에게 샤넬 시계 선물하고싶은데 13 | ㅎㅎ | 2026/02/04 | 2,315 |
| 1792343 | 음식물 처리기 1 | 음식물 | 2026/02/04 | 473 |
| 1792342 | 에스트라 아토베리어md크림 부작용인지 5 | 눈물바람 | 2026/02/04 | 1,530 |
| 1792341 | 엡스타인 진짜에요? 34 | 인스타 | 2026/02/04 | 18,818 |
| 1792340 | 李대통령 "해외일정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 4 | 그냥 | 2026/02/04 | 2,648 |
| 1792339 | “다주택, 6개월 준다” 발표 뒤 서울 전 지역 아파트 매물 늘.. 13 | 잼프 홧팅 | 2026/02/04 | 4,338 |
| 1792338 | 마운자로 6개월 후기 15 | oo | 2026/02/04 | 3,842 |
| 1792337 | 꽃다발비싸요 11 | ㅠ | 2026/02/04 | 2,027 |
| 1792336 | [제주지역 여론조사] 李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72% 4 | ㅇㅇㅇ | 2026/02/04 | 1,158 |
| 1792335 | 재벌회장들은 6 | ㅓㅗㅗㅎㄹ | 2026/02/04 | 1,871 |
| 1792334 |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얼굴 밑바탕 화장은 어떤걸로 쓰는지요 5 | ..... | 2026/02/04 | 2,195 |
| 1792333 | 신기한 경험(귀신?) 12 | .. | 2026/02/04 | 3,382 |
| 1792332 | 연예인 탈세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 4 | 탈세범 아웃.. | 2026/02/04 | 2,053 |
| 1792331 | 사법부 대법원이 대구로 이전한다고 예전부터 말나온 걸로 아는데 2 | ㅇㅇ | 2026/02/04 | 1,022 |
| 1792330 | 불장이 주식하기 더 어려워요 4 | 하푸 | 2026/02/04 | 2,950 |
| 1792329 | 씨도둑은 못한다는데 안좋게 헤어진경우 자식이 전남편 닮았으면 어.. 5 | 궁금 | 2026/02/04 | 3,053 |
| 1792328 | 다이어트해서 | 재미있는일 | 2026/02/04 | 497 |
| 1792327 | 셀프 뿌염했어요 5 | ㅇㅇ | 2026/02/04 | 2,005 |
| 1792326 | 50대남자 선물 7 | 선물고민 | 2026/02/04 |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