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법원 지방 이전 ‘사실상 반대’…“면밀히 검토해 결정 필요”

[네네]

사법부는 특권의식에 쩔어있군요.

법을 바꾸면 지방이전이 가능할텐데....

 

https://v.daum.net/v/20260204183725602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

광주로 보냅시다.

[...]

당연한거 아닌가요?
삼권분립의 삼권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인건 아시죠?
행정부, 입법부는 서울에 있으면서
왜 사법부만 내려가래요?

[ㅉㅉ]

지들이 왕이야 아주!

[라라라]

웃기시네!

[..]

아..피곤하다

[...]

행정부, 입법부 세종으로 내려가요.
사법부로 내려가야지요.구지 서울에 있을 필요 있나요?

[..]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사법부는]

지들이 왕인줄아네

일도 못하면서 비싼땅에 왜 있음?

내려보내야 함

[세금]

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모범을보여라~]

세금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2222222

[거니맘대로]

거니 눈치만 보던데 빨리 지방이전해야죠
법원개혁!!! 민주당 빨리 법개정!!

[조직]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222222222

조직법은 바꾸면 되지.
그게 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