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특권의식에 쩔어있군요.
법을 바꾸면 지방이전이 가능할텐데....
https://v.daum.net/v/20260204183725602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광주로 보냅시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삼권분립의 삼권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인건 아시죠?
행정부, 입법부는 서울에 있으면서
왜 사법부만 내려가래요?
지들이 왕이야 아주!
웃기시네!
아..피곤하다
행정부, 입법부 세종으로 내려가요.
사법부로 내려가야지요.구지 서울에 있을 필요 있나요?
니들 의사 물어본 적 없다.
김앤장도 같이 가버려라.
사람이 만든 법원조직법은
사람이 바꾸면 된다.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지들이 왕인줄아네
일도 못하면서 비싼땅에 왜 있음?
내려보내야 함
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세금으로 월급받고 비싼땅 깔고 앉아 있으니 지들것인줄 아나봐요.
국민이 가라면 가야지 말이 많다 2222222
거니 눈치만 보던데 빨리 지방이전해야죠
법원개혁!!! 민주당 빨리 법개정!!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내려가있고.
일부 서울과 과천에 있어요.
입법부는 세종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왜 안됩니까? 222222222
조직법은 바꾸면 되지.
그게 뭐라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4993 | 세입자가 뭘 자꾸 고쳐달라는데 증거?가 없어요 58 | aa | 2026/02/13 | 5,598 |
| 1794992 | 동문이 된 남매 27 | 입시 | 2026/02/13 | 5,550 |
| 1794991 | 이언주와 고성국 jpg 16 | 어머마 | 2026/02/13 | 1,939 |
| 1794990 | 김장김치가 질겨요 8 | 나나나나 | 2026/02/13 | 858 |
| 1794989 | 주식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하면.. 19 | ........ | 2026/02/13 | 3,995 |
| 1794988 | 드디어 아들 딸 대학졸업 6 | 드디어 | 2026/02/13 | 2,028 |
| 1794987 | 삿포로 여행후 얼굴타나요? 2 | 그린올리브 | 2026/02/13 | 1,152 |
| 1794986 | 성심당 딸기시루 문의 | happy | 2026/02/13 | 523 |
| 1794985 | 헬리코박터 제균 해보신분? 7 | .. | 2026/02/13 | 1,089 |
| 1794984 | 이부진 아들 졸업식 때 홍라희 이서현 안 보이네요 53 | ..... | 2026/02/13 | 11,693 |
| 1794983 | 삼성가 이서현 자식이 넷이라네요 28 | 애국자 | 2026/02/13 | 15,839 |
| 1794982 | 최정윤 재혼하네요 이번에도 연하네요 10 | 사랑123 | 2026/02/13 | 20,434 |
| 1794981 | 300정도 있는데요 3 | 혼자 고민요.. | 2026/02/13 | 3,154 |
| 1794980 | 스노보드 최가온 금메달 33 | ... | 2026/02/13 | 5,177 |
| 1794979 | 머리로만 정치하는 김민석은 27 | ,,,, | 2026/02/13 | 2,188 |
| 1794978 | 마이크론 샌디스크 상승해요 1 | … | 2026/02/13 | 2,178 |
| 1794977 | 지금 쇼트트랙합니다 1 | .. | 2026/02/13 | 1,104 |
| 1794976 | 미국 미네소타 이민단속작전 종료한다네요 2 | ㅇㅇ | 2026/02/13 | 2,574 |
| 1794975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7 | ... | 2026/02/13 | 1,324 |
| 1794974 | ‘한국법 안하무인’ 쿠팡…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온라인 참관 .. 3 | ㅇㅇ | 2026/02/13 | 1,535 |
| 1794973 | 클래식 공연을 보고 왔는데여. 3 | 좋아 | 2026/02/13 | 1,846 |
| 1794972 | 미국시장 떨어지는걸 보니 7 | ........ | 2026/02/13 | 5,094 |
| 1794971 | 이번에 정청래가 2번 이재명 대통령을 들이받았다네요 65 | ㅇㅇ | 2026/02/13 | 4,141 |
| 1794970 | 주식 말려야겠죠? 15 | 부모님 | 2026/02/13 | 4,792 |
| 1794969 | 미리 도망나와 혼자 휴가왔습니다 2 16 | 휴가 | 2026/02/13 | 4,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