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이번 설 밥상에 ‘사법개혁 통과’를 올립시다]
최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전국민적 사법개혁 의지는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도 법사위 소위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핵심 사법개혁안들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내란종식의 끝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에 국회가 찬물을 끼얹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작년 추석 전 처리 약속 이후, 올해는 “설 전 처리”를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의지를 환영합니다.하지만 진정성은 행동을 해야만, 결과물이 있어야만 국민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정황은 인정되는데 결론은 무죄에 가까운’ 김건희씨 1심 판결을 보며 아…사법개혁 했었어야 하는데…라는 뒤늦은 한탄을 국민에게 다시 지우면 안됩니다.
이와중에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도입시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번, 설 전 우선 통과시켜야하는 4대 개혁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입니다.
민주당에서 내일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영합니다만 개혁은 내용이 중요하죠. 조국혁신당의 당론 중 4대 사법개혁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국민의 요구에 최소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유없이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국민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지난 9월 당론발의 후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고, 국민의힘 눈치 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번 설 명절 밥상에 ‘사법개혁 통과’라는 속 시원한 뉴스를 올려드립시다.
<끝까지간다 위원회 발언 전체 보기>
https://blog.naver.com/lee_haimin/22417115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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