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재심 권고에도…‘간첩 누명’ 피해자 재심 기각(우인성)

[파고파보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07376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잘못된 사건 파헤쳐서 재심 하라 했는데 고문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각해버림.

 

하루빨리 법 왜곡죄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인성]

이번에도 우인성 판사라면서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의 출소후 사회 기여까지 생각해주며 26년 선고했던 그 판사요

[..]

판사증원을 하던지 사법개혁을 하던지 빨리 해야해요.

[AI 판사가]

더 공정할 것 같아요.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지

김건희 1년 8개월에 인사까지 하고 나가는 판사라니

[아무리]

다시 봐도..법왜곡죄 꼭 실행해야 한다..

나라 판 것도 판사들.
법을 왜곡해 봐 준 것도 판사들.

검사들만 잡지 말고, 판사들도 잡아라!!!

[오늘]

매불쇼 보고 알게 됐어요 작년 7월에 저질렀네요 우인성과 지금도 같이하는 배석 판새 두 명이

[저거]

완전 개쓰레기였네

[…]

쓰레기판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