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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재심 권고에도…‘간첩 누명’ 피해자 재심 기각(우인성)

파고파보면 조회수 : 850
작성일 : 2026-02-03 18:56:0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07376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잘못된 사건 파헤쳐서 재심 하라 했는데 고문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각해버림.

 

하루빨리 법 왜곡죄 도입되어야 합니다.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인성
    '26.2.3 6:56 PM (211.234.xxx.98)

    이번에도 우인성 판사라면서요?

  • 2. 강남역 살인사건
    '26.2.3 6:57 PM (211.234.xxx.98)

    범인의 출소후 사회 기여까지 생각해주며 26년 선고했던 그 판사요

  • 3. ..
    '26.2.3 6:58 PM (146.88.xxx.6)

    판사증원을 하던지 사법개혁을 하던지 빨리 해야해요.

  • 4. AI 판사가
    '26.2.3 7:00 PM (211.234.xxx.98)

    더 공정할 것 같아요.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지

    김건희 1년 8개월에 인사까지 하고 나가는 판사라니

  • 5. 아무리
    '26.2.3 7:06 PM (218.39.xxx.130)

    다시 봐도..법왜곡죄 꼭 실행해야 한다..

    나라 판 것도 판사들.
    법을 왜곡해 봐 준 것도 판사들.

    검사들만 잡지 말고, 판사들도 잡아라!!!

  • 6. 오늘
    '26.2.3 7:10 PM (61.73.xxx.75)

    매불쇼 보고 알게 됐어요 작년 7월에 저질렀네요 우인성과 지금도 같이하는 배석 판새 두 명이

  • 7. 저거
    '26.2.3 7:49 PM (223.38.xxx.118)

    완전 개쓰레기였네

  • 8. …
    '26.2.3 8:20 PM (175.120.xxx.105)

    쓰레기판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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