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회, 과연 정상일까요?]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직접 여러차례 메세지를 내며 더 이상 투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토지 보유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주거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은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민주당도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한목소리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토지공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성장과 공동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 성과의 일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자는 요구는 결코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에게는 노력 없이 이익이 쌓이고, 다수에게는 삶의 기본인 ‘주거’조차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게 비정상 아닐까요?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를 국가의 책임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집이 신분이 되지 않는 나라, 노력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당연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끝까지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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