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6557 | 자궁적출 문제 6 | 선택의 기로.. | 2026/02/10 | 2,357 |
| 1786556 | 강아지간식 삶아줄거 뭐 있을까요? 17 | ufg | 2026/02/10 | 1,485 |
| 1786555 | 2030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김어준은 21 | 살벌하네 | 2026/02/10 | 2,321 |
| 1786554 | 부모님 보험이 없습니다 4 | .. | 2026/02/10 | 2,541 |
| 1786553 | 자궁근종 8 | .... | 2026/02/10 | 1,755 |
| 1786552 | 주방용품 후라이팬덮개 7 | ㅣㅣ | 2026/02/10 | 1,416 |
| 1786551 | 경찰 20년 연봉1억 20 | 00 | 2026/02/10 | 4,761 |
| 1786550 | 비지찌개 쇠고기 넣고해도 돼요? 1 | .... | 2026/02/10 | 882 |
| 1786549 | 6:30 에 쇼트트랙한대요. 어디서 볼수있나요 4 | Ddd | 2026/02/10 | 1,466 |
| 1786548 | SSG 쓱7클럽 절대 가입 하지 마세요 8 | … | 2026/02/10 | 4,664 |
| 1786547 | 할머니들 넘어지시때 15 | ㅇㅇ | 2026/02/10 | 4,113 |
| 1786546 | 안희정 vs 조국이면 누굴 고를거예요?? 21 | ㅇㅇ | 2026/02/10 | 2,461 |
| 1786545 | 봄동이 맛있소 받아적으시오 123 | . . . | 2026/02/10 | 14,383 |
| 1786544 | 일주일정도 아무것도 안하고 누워있고 싶어요 2 | .. | 2026/02/10 | 1,429 |
| 1786543 | 부조금 여쭙니다 14 | .. | 2026/02/10 | 2,149 |
| 1786542 | 저는 지금 합당은 반대합니다 28 | 합당 | 2026/02/10 | 1,430 |
| 1786541 | 순두부와 돼지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요리할까요 8 | 요리 | 2026/02/10 | 1,100 |
| 1786540 | 저처럼 노후준비 안된 사람도 있으려나요? 12 | 노후 준비 | 2026/02/10 | 5,353 |
| 1786539 |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센터 차리기 가능한가요?? 2 | ㅡ | 2026/02/10 | 2,095 |
| 1786538 | 갤럭시 s22 충전이 85프로만 되는데요. 6 | ... | 2026/02/10 | 1,252 |
| 1786537 | 8090 발라드만 부르는 노래교실 있을까요??? 2 | 궁금 | 2026/02/10 | 694 |
| 1786536 | 정시 6 | ㅇㅇㅇ | 2026/02/10 | 1,124 |
| 1786535 | 생명보험시험 3일 공부하고 붙을까요? 2 | 콜센터 | 2026/02/10 | 1,063 |
| 1786534 | 과자먹으면 변비오나요 2 | ^^ | 2026/02/10 | 1,188 |
| 1786533 | 이마트 즉석요리들이 맛이 괜찮네요 | ........ | 2026/02/10 | 1,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