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9601 | 남편 청바지 어디서들 사세요? 10 | 어디서 | 2026/02/21 | 2,025 |
| 1789600 | 아이가 외국으로 떠나는데 25 | 마음이 아프.. | 2026/02/21 | 4,830 |
| 1789599 | 금값이 비싸니 손주 백일과 돌이 부담스럽네요 28 | ㅇㅇ | 2026/02/21 | 5,550 |
| 1789598 | 딸 자랑 조금만.. 19 | .... | 2026/02/21 | 4,685 |
| 1789597 | 요번주에 이란 폭격 할거라는 소문이... 7 | 흠 | 2026/02/21 | 3,776 |
| 1789596 | 도데체 이 시국에 무용하기 짝이 없는. 8 | 돌았나 | 2026/02/21 | 2,297 |
| 1789595 | 체질에 맞는 식품은 기적에 가까울정도로 효과가 좋네요 7 | .... | 2026/02/21 | 2,667 |
| 1789594 | 수납형침대 어떤가요 30 | .. | 2026/02/21 | 3,207 |
| 1789593 | 남편 밖에서 쓰는 술값 신경 안 쓰세요? 12 | 돈의노예 | 2026/02/21 | 2,379 |
| 1789592 | 최민정선수 우네요 17 | ㅇㅇ | 2026/02/21 | 12,714 |
| 1789591 | 상속세 몇억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6 | ᆢ | 2026/02/21 | 3,698 |
| 1789590 | 트럼프 발작에도 MSCI KOREA는 압도적 상승 3 | 와우 | 2026/02/21 | 2,766 |
| 1789589 | 1500미터 금메달~~~ 4 | belief.. | 2026/02/21 | 3,546 |
| 1789588 | 남편 여사친 좀 기분나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 | 어이 | 2026/02/21 | 4,636 |
| 1789587 | 윤석렬 항소포기시 8 | 라라 | 2026/02/21 | 3,708 |
| 1789586 | 디비져 잘쉬어~ 26 | goodda.. | 2026/02/21 | 5,652 |
| 1789585 | 사후 유산 정리할때 통장돈 5 | 유산 | 2026/02/21 | 4,699 |
| 1789584 | 트럼프 발작 중 6 | ㅇㅇ | 2026/02/21 | 4,812 |
| 1789583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4 | ... | 2026/02/21 | 1,796 |
| 1789582 | 민주당 의원들 “미쳤다”는 말에 빡친듯 32 | ㅇㅇ | 2026/02/21 | 5,306 |
| 1789581 | 항공권 환불 4 | ### | 2026/02/21 | 2,114 |
| 1789580 | 혹시 점 보신적 있나요? 7 | 혹시 | 2026/02/21 | 2,400 |
| 1789579 | 강렬한 추억 하나씩은 있으시죠 9 | ㅇㅇ | 2026/02/21 | 2,405 |
| 1789578 | 뉴이재명? 지지자들 연대해서 소송합시다. 16 | 이재명 지지.. | 2026/02/21 | 1,728 |
| 1789577 | 화가 치밀어 올라 와인한병 땃어요. 21 | 정말 | 2026/02/21 | 6,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