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9322 | 제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ㅜㅜ 18 | 내 주식은 | 2026/02/19 | 6,263 |
| 1789321 |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25평이 30억. 9 | ddd | 2026/02/19 | 4,336 |
| 1789320 | 집 팔때도 은근히 할 일이 많지 않나요? 2 | 집 | 2026/02/19 | 2,195 |
| 1789319 | 침대 새로 사서 배송 오는 중입니다; 8 | 침대 커버?.. | 2026/02/19 | 2,631 |
| 1789318 | 서울 호캉스 추천해주세요. 5 | .. | 2026/02/19 | 2,419 |
| 1789317 | 기름쩐내(?) 나는 누룽지 구제방법, 레시피 있을까요? 10 | 음 | 2026/02/19 | 1,892 |
| 1789316 | 민주당에 총구 겨누는 민주당 아웃 9 | 깨어있는 민.. | 2026/02/19 | 1,555 |
| 1789315 | 조국당이랑 민주당은 합당하기로 했나요? 11 | 그나저나 | 2026/02/19 | 1,794 |
| 1789314 | 폭식했어요... 9 | ㅇㅇ | 2026/02/19 | 2,961 |
| 1789313 | 시골 어린시절 했었던 6 | 어릴때 | 2026/02/19 | 2,467 |
| 1789312 | 3.5억 투자해 7800억 번 대장동 일당 -강남 부동산 집중 .. 13 | 부동산 | 2026/02/19 | 3,081 |
| 1789311 | 아몬드 신선한거 추천 부탁드려요 6 | 견과 | 2026/02/19 | 1,689 |
| 1789310 | 내가 노벨상을? 10 | 진짜 | 2026/02/19 | 2,402 |
| 1789309 | 윤석열이 무력행사를 자제시켰다구요?? 4 | ㅇㅇ | 2026/02/19 | 1,804 |
| 1789308 | 오창석 헬마..오늘 남천동에서 이언주 이승만학당 얘기 할까요? 33 | .. | 2026/02/19 | 5,340 |
| 1789307 | 전한길이 윤석열을 옹립해서 7 | ㅋ | 2026/02/19 | 2,350 |
| 1789306 | 무조건 사형일줄 알았는데 8 | ㅇㅇ | 2026/02/19 | 3,104 |
| 1789305 | 포항 친정 다녀왔어요. 8 | .. | 2026/02/19 | 2,908 |
| 1789304 | 마운자로 5mg는 품절인가봐요. 7 | ㅇㅇㅇㅇ | 2026/02/19 | 3,781 |
| 1789303 | 병원 귀체온계로 독감 전염되진 않나요? 13 | ㅇㅇ | 2026/02/19 | 2,923 |
| 1789302 | 외국인 부동산 규제글 보고 9 | .. | 2026/02/19 | 2,471 |
| 1789301 | 주방칼 추천부탁드려요 7 | 바다 | 2026/02/19 | 1,995 |
| 1789300 | 김밥을 오늘 말았는 데요 10 | 사랑 | 2026/02/19 | 3,707 |
| 1789299 | 눈밑 지방 수술하고 치질 수술 받으러가면 웃기겠죠? 6 | 웃기겠죠 | 2026/02/19 | 1,938 |
| 1789298 |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오는 길에 같이퇴근하는 신혼부부 봤어요. 4 | 좋겠다.ㅠㅠ.. | 2026/02/19 | 2,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