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4088 | 과자먹으면 변비오나요 2 | ^^ | 2026/02/10 | 722 |
| 1794087 | 이마트 즉석요리들이 맛이 괜찮네요 1 | ........ | 2026/02/10 | 1,106 |
| 1794086 | "의사 흉내 내느라 고생했네" 8 | ........ | 2026/02/10 | 4,984 |
| 1794085 | 모자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9 | 패밀리세일 | 2026/02/10 | 2,012 |
| 1794084 | 시집온지 몆달안된 며느리 12 | 궁금마 | 2026/02/10 | 4,579 |
| 1794083 | 고딩 아이 집안일 어디까지 시키시나요 14 | 보통 | 2026/02/10 | 1,281 |
| 1794082 | 유나헬 주주분들 있으신가요? 1 | 아름다운그대.. | 2026/02/10 | 599 |
| 1794081 | 의대 490명 더뽑는다…이후 613→813명 단계적 증원 40 | ... | 2026/02/10 | 2,912 |
| 1794080 | 윤석열 사형 선고일 긴급 집회 1 | 촛불행동펌 | 2026/02/10 | 1,555 |
| 1794079 | 내일 면접인데 덜 떨리게 하는 약 부탁드려요 9 | 머리가하얘지.. | 2026/02/10 | 857 |
| 1794078 | 자녀의 동성애적 관계 47 | 02월10일.. | 2026/02/10 | 13,702 |
| 1794077 | 핸드폰충전이 느린건 케이블때문인가요? 4 | .. | 2026/02/10 | 1,146 |
| 1794076 | 상해 여행 도와주세요~ 3 | ,, | 2026/02/10 | 988 |
| 1794075 | 너무 친절한 신입 트레이너 7 | 음 | 2026/02/10 | 1,496 |
| 1794074 | 로봇청소기 추천부탁드려요 2 | .. | 2026/02/10 | 565 |
| 1794073 | 이부진 아들 휘문고 졸업식 영상보세요 21 | 어머머 | 2026/02/10 | 5,480 |
| 1794072 | 남자가 밖에서 설거지하면 다들 감동하는 제스춰 11 | -.- | 2026/02/10 | 1,516 |
| 1794071 | 갑작스러운 이별 8 | 흐린 화요일.. | 2026/02/10 | 3,382 |
| 1794070 | 자식이 자리를 잡아야 부부의 노후가 준비되네요 11 | 노후 | 2026/02/10 | 3,495 |
| 1794069 | 이해찬 "칼이 무서운거 같지만 실제 그렇지않다".. 2 | ㄱㄴ | 2026/02/10 | 1,258 |
| 1794068 | 훈훈한 층간소음 이야기 5 | ... | 2026/02/10 | 1,872 |
| 1794067 | 이재명 죽이기 합류했던 광장이 민주당 먹으려는 듯 11 | dd | 2026/02/10 | 1,333 |
| 1794066 | 문재인 “윤석열 발탁, 두고두고 후회한다” 32 | ... | 2026/02/10 | 3,222 |
| 1794065 | 동국제약 마데카 수딩 에센스 추천하신분~~~ | jin | 2026/02/10 | 1,354 |
| 1794064 | 친구 경아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2 | ㅠㅠ | 2026/02/10 | 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