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3502 | 중국산 2 | 000 | 2026/02/08 | 649 |
| 1793501 | 알고리즘 무섭네요 헐 | 광고 | 2026/02/08 | 2,066 |
| 1793500 | 옷가게 이름좀 추천해주세요 37 | 상호 | 2026/02/08 | 2,591 |
| 1793499 |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8 | ... | 2026/02/08 | 1,500 |
| 1793498 | 의석수가 170여석이면 뭐하나요? 당대표가 정부와 발맞춰 일할생.. 24 | ... | 2026/02/08 | 2,354 |
| 1793497 | 여드름 남자대학생 기초화장품 1 | 그린올리브 | 2026/02/08 | 770 |
| 1793496 | 어제 공개한 아틀라스 로봇 영상 2 | ........ | 2026/02/08 | 2,562 |
| 1793495 | 노인병 환자 부모님 7 | 조용한 가족.. | 2026/02/08 | 2,787 |
| 1793494 | 윤석열 내란재판은 안전한가? 4 | 수상한판결예.. | 2026/02/08 | 867 |
| 1793493 | 계약해지 5 | ..... | 2026/02/08 | 1,649 |
| 1793492 | 할 말은 하고 사시나요? 17 | 다들 | 2026/02/08 | 3,559 |
| 1793491 | 명언 - 새로운 하루 3 | ♧♧♧ | 2026/02/08 | 1,219 |
| 1793490 |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모두 지지하는 31 | … | 2026/02/08 | 2,144 |
| 1793489 | 김어준 “윤석열 총장은 강직한 검사” 23 | 쇼츠 보세요.. | 2026/02/08 | 3,107 |
| 1793488 | 일론 머스크도 자살 당할까 두려워하는 상위권력자들 11 | ㅇ | 2026/02/08 | 5,037 |
| 1793487 | 문씨 지지자들은 49 | ㅇㅇ | 2026/02/08 | 1,909 |
| 1793486 | 주식을 사고팔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2 | ........ | 2026/02/08 | 2,555 |
| 1793485 | 한준호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울화가..” 39 | ㅇㅇ | 2026/02/08 | 3,642 |
| 1793484 | 캐나다 컬리지 어때요? 7 | 캐나다 | 2026/02/08 | 1,204 |
| 1793483 | 주식 매수 종목 공부를 정말로 다 하시나요? 10 | 공부공부 | 2026/02/08 | 2,505 |
| 1793482 | 무자녀. 입시모름. 광운대공대 어때요 19 | ... | 2026/02/08 | 2,669 |
| 1793481 | 전준철은 대표변호사 4인 중 한 명 이었음 23 | ㅇㅇ | 2026/02/08 | 1,755 |
| 1793480 | 홍진경 딸 라엘이 28 | 헐 | 2026/02/08 | 18,327 |
| 1793479 | 전준철을 특검으로 추천했다는 썰이 도는 이성윤의 과거 34 | ㄴㄴ | 2026/02/08 | 2,188 |
| 1793478 | 나물은 부피의 마술 같아요 3 | ........ | 2026/02/08 | 2,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