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467 | 미국달라 변동 4 | 널쮜기 | 2026/02/02 | 2,510 |
| 1791466 | 직수관 연결 로봇청소기vs일반형 6 | ... | 2026/02/02 | 1,077 |
| 1791465 | 너무하네요 가맹점주들이 소송이라니ㅜㅜ 4 | 진짜 | 2026/02/02 | 3,814 |
| 1791464 | 자랑 계좌? 방법 9 | 감사 | 2026/02/02 | 1,153 |
| 1791463 | 우판사가 같은 인물이 재판 하겠네요 4 | 민주당아제발.. | 2026/02/02 | 997 |
| 1791462 | 지금 카카오채팅 숫자가 몇이에요? 2 | ㅇㅇ | 2026/02/02 | 588 |
| 1791461 | 5천5백만원 변액연금 2 | 교보 | 2026/02/02 | 2,138 |
| 1791460 | 오은영리포트와 장동민 4 | ... | 2026/02/02 | 4,332 |
| 1791459 | 긴병에 효자 없고 가난한 장수에 효자 없어요 9 | ........ | 2026/02/02 | 5,101 |
| 1791458 | 유로 너무 올랐네요 | 물가 | 2026/02/02 | 1,878 |
| 1791457 | 누룽지 먹다가 아랫니 깨짐 ㅜ 7 | @@ | 2026/02/02 | 3,285 |
| 1791456 | 물리치료 받으러 갈때, 상의 기모 맨투맨은 너무 부한가요? 3 | -- | 2026/02/02 | 1,313 |
| 1791455 | 번역도 이젠 끝이네요 30 | .. | 2026/02/02 | 13,979 |
| 1791454 | 무서워서 체중계에 3 | 체중 | 2026/02/02 | 1,643 |
| 1791453 | 벌써 2월인데.... 이러다 또 한살 더 먹을거 같아요 1 | 뭐할까 | 2026/02/02 | 898 |
| 1791452 | 어제 김어준이 김혜경씨라고 해서 욕했었는데.. 7 | ㅇㅇ | 2026/02/02 | 3,353 |
| 1791451 | 남자친구와 3일째 연락 안 하는데 헤어지는 중이겠죠? 3 | 화피형 | 2026/02/02 | 2,927 |
| 1791450 | 아픈 가족때문에 거의 저기압인 상태인 동료 7 | 말 | 2026/02/02 | 3,322 |
| 1791449 | 생활의달인 떡볶이집 진미채로 육수내네요。 36 | 와우 | 2026/02/02 | 16,864 |
| 1791448 | 어묵 국물에 막걸리병 우웩 5 | 어우 | 2026/02/02 | 3,095 |
| 1791447 | 딸과 며느리킈 차이 9 | 버디 | 2026/02/02 | 3,792 |
| 1791446 | 그제 다녀온 용인 딸기농장 강추에요 9 | 딸기 | 2026/02/02 | 3,080 |
| 1791445 | 전세 준집으로 대출받을수 있나요[전세금을 빼줘야해요} 6 | ........ | 2026/02/02 | 1,801 |
| 1791444 | 내일 다 팔아버릴까요? 11 | 라다크 | 2026/02/02 | 5,491 |
| 1791443 | 한달 구내식당에서만 먹었더니 살이 빠졌대요 2 | ㅇㅇ | 2026/02/02 | 3,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