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184 | 만원대로 초알뜰 장봤어요 8 | ㅣㅣ | 2026/02/01 | 3,027 |
| 1791183 | 윤어게인들 다이소에서 하는 꼬라지 6 | ... | 2026/02/01 | 2,020 |
| 1791182 | 15년 전 돌반지 찾아왔어요 8 | 이번에 | 2026/02/01 | 4,594 |
| 1791181 | 고구마한박스 6 | 고구마 | 2026/02/01 | 1,661 |
| 1791180 | 나는..96년생.. 8 | ㅇㅇ | 2026/02/01 | 2,892 |
| 1791179 | 진짜 가벼운 안경테 9 | 흠 | 2026/02/01 | 2,422 |
| 1791178 | 저 오늘 임윤찬 슈만피아노협주곡 공연가요 10 | ........ | 2026/02/01 | 1,346 |
| 1791177 | 야탑역 맛집 추천해주세요^^ 6 | .. | 2026/02/01 | 840 |
| 1791176 | 이 사랑 통역에서 통역사 집 인테리어 3 | … | 2026/02/01 | 2,025 |
| 1791175 | 이번 겨울에 체중 그대로세요 9 | ㅇㅇ | 2026/02/01 | 1,801 |
| 1791174 | 총리자리 제안받으면 9 | hghgf | 2026/02/01 | 1,987 |
| 1791173 | 고등어무조림의 킥은 맛술과 식초, 식용유같아요 9 | ㅇㅇ | 2026/02/01 | 2,292 |
| 1791172 | 나는 전생에 무수리나 노비였을 거 같아요. 님들은? 27 | 뻘글 | 2026/02/01 | 4,155 |
| 1791171 | 리쥬란힐러 맞았는데 궁금하네요 7 | 궁금해요 | 2026/02/01 | 1,808 |
| 1791170 | 사람이 아니므니다 4 | ㅁㅁ | 2026/02/01 | 1,541 |
| 1791169 | 입춘지나면 따뜻해질까요? 1 | 온도 | 2026/02/01 | 1,565 |
| 1791168 | 김민석이 출판기념회에서 2억5천만원을 벌었군요 ㅋㅋ 28 | ㅇㅇ | 2026/02/01 | 4,639 |
| 1791167 | 방송대 동아리 활동 활발한가요? 3 | 평생학습 | 2026/02/01 | 817 |
| 1791166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1 | 따릉이 개인.. | 2026/02/01 | 809 |
| 1791165 | 정원오가 성동에서 압도적 지지 받는이유 8 | ... | 2026/02/01 | 2,735 |
| 1791164 | 달항아리 1 | ㅇㅇ | 2026/02/01 | 1,704 |
| 1791163 | 코트 55. 66. 중에서 사이즈 고민 22 | 코트코트 | 2026/02/01 | 2,445 |
| 1791162 | 예비고2 성적. 학교선택. 9 | 아들아힘내 | 2026/02/01 | 1,002 |
| 1791161 | 믹스커피 유통기한이 몇개월 지났는데.... 7 | ㅜㅜ | 2026/02/01 | 2,126 |
| 1791160 | 연말정산할때 공연비를 백만원썼다면 세금공제 얼마나되나요? 3 | 연 | 2026/02/01 | 1,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