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1160 | 인육을 먹었네요 25 | .. | 2026/02/01 | 19,274 |
| 1791159 | 남자로서 좋은가 봐요 10 | … | 2026/02/01 | 5,507 |
| 1791158 | 사주이야기- 무재사주 21 | Vivala.. | 2026/02/01 | 4,134 |
| 1791157 | 비슷한줄 알았는데 다 다르니 1 | 어려워요 | 2026/02/01 | 1,065 |
| 1791156 | 정시발표ㅜ 2 | ㅇㅇㅇ | 2026/02/01 | 1,749 |
| 1791155 |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이 뭔가요 2 | 레드향 | 2026/02/01 | 6,164 |
| 1791154 | 써스아일랜드 스타일이 이뻐 보여요 8 | 썰스데이 | 2026/01/31 | 3,174 |
| 1791153 | 한동훈 토크 콘서트 사진 진짜 웃겨요 17 | 포로리 | 2026/01/31 | 5,209 |
| 1791152 | 여기 나오는 보안관 2 | 꼬리꼬리 | 2026/01/31 | 492 |
| 1791151 | 강아지랑 고양이 동시에 키우는 분들 5 | .. | 2026/01/31 | 1,283 |
| 1791150 | 흰 속눈썹...ㅠㅠ 3 | ㅠㅠ | 2026/01/31 | 2,656 |
| 1791149 | 주식 종목 과거 가격들 찾아보는거 좋아하는데 10 | 음 | 2026/01/31 | 2,828 |
| 1791148 | 그것이알고싶다 32 | .. | 2026/01/31 | 16,784 |
| 1791147 | 학원보내면 선물도 종종 드려야하나요? 10 | .. | 2026/01/31 | 1,754 |
| 1791146 | 내일 세탁기 돌릴까요?? 8 | ... | 2026/01/31 | 2,276 |
| 1791145 | 50대를 위한 조언 적어봅니다 18 | ... | 2026/01/31 | 7,909 |
| 1791144 | 창원 맛집 알려주세요 5 | ㅇㅇ | 2026/01/31 | 873 |
| 1791143 | 모임에 이런 사람 .. 3 | 피곤해요 | 2026/01/31 | 2,903 |
| 1791142 | 판사 이한영 오늘 엔딩 장면 충격이네요 16 | … | 2026/01/31 | 8,896 |
| 1791141 | 마이크론 고점대비 11% 하락 10 | ㅇㅇ | 2026/01/31 | 4,420 |
| 1791140 | 우인성 탄핵 8 | 우인성 탄핵.. | 2026/01/31 | 2,474 |
| 1791139 | 요새 추성훈 방송 엄청나오는듯요 12 | ㅇㅇ | 2026/01/31 | 5,686 |
| 1791138 | 다음 중에 누가 가장 나쁜 사람 같나요? 17 | 궁금.. | 2026/01/31 | 4,743 |
| 1791137 | 미니 콘솔 | 블루커피 | 2026/01/31 | 434 |
| 1791136 | 영하 7도의 종로, 박완서 작가님이 생각났어요 2 | 음 | 2026/01/31 | 2,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