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이제라도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입니다. 제발, 이렇게 일합시다.
2. 오늘 마음에 와 닿는 법안들이 많이 처리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들 소개해봅니다...많은 법안들 중 무엇보다,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내란을 겪으며 더욱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소방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동시에,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두 공공의료, 지역사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법안들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 규정을 7일로 축소해서 단기 육아휴직할 때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가족들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을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4. (해당 관계자분들도 현장에서 함께 기뻐해주신 법안들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이 통과되어서 학교급식종사분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급식종사자분들이 직접 참관하며 함께 기뻐해주셨습니다. 또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경우,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고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 및 해제,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낚시관련 단체에서 오셔서 또 함께 축하해주셨습니다. 본청을 나오는데 낚시대를 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덩달아 기뻤네요. (저 FTV의 낚시人 출연한 사람입니다 ????)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 또한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선안이 있을지 당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해보겠습니다.
6. 주인공은 끝에...제가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R&D 예타 전면 폐지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도입해서 연구개발 추진 속도를 본격적으로 높이는 법안입니다. 두 법안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요구를 제도화는 이 법안은 모두가 이견없이 찬성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이유로 작년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말 대표발의한지 일년을 훌쩍 넘겨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쉽지 않았습니다만 통과 했습니다. 통과 후 과기정통부 장관님께 가서 고생했다, 축하한다 자축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숙원과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진정한 정치적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JVBDvamd4LDZJ9qSZAHS68EP8b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