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 불신에 대해-

[선과악]

AI 판사 도입에 관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삭제되었네요? 사회적으로 문제의식과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저도 관련 글 올려봅니다. 

 

저는 그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달았는데요

 

AI 판결이 조작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판사 개인의 독단적 판결이 문제라면,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을 보완하는 방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무죄 및 주요 쟁점 등 사실 판단 → 배심원

평균 형량, 편차, 유사 판례 등 양형 기준 → AI

최종 판결 → 판사

다만 판결이 배심원이나 AI 판단과 다를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이유가 부실하다면 항소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재판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겠지만, 항소가 줄어들 수 있음

 

덧붙여, 판사 국민투표제 및 임기 제한 방법 등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맞네요. Ai조작 얼마든 가능하겠죠. 있는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ㅇㅇ]

미친듯한 영장기각.
김건희 주가조작무죄.명태균관련 무죄

AI조작이나
판새들 조직적인 조작이나 뭐가 다르지?

[판사놈 우인성]

이런 놈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너무 절실한데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