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도입에 관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삭제되었네요? 사회적으로 문제의식과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저도 관련 글 올려봅니다.
저는 그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달았는데요
AI 판결이 조작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판사 개인의 독단적 판결이 문제라면,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을 보완하는 방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무죄 및 주요 쟁점 등 사실 판단 → 배심원
평균 형량, 편차, 유사 판례 등 양형 기준 → AI
최종 판결 → 판사
다만 판결이 배심원이나 AI 판단과 다를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이유가 부실하다면 항소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재판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겠지만, 항소가 줄어들 수 있음
덧붙여, 판사 국민투표제 및 임기 제한 방법 등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