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도입에 관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삭제되었네요? 사회적으로 문제의식과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저도 관련 글 올려봅니다.
저는 그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달았는데요
AI 판결이 조작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판사 개인의 독단적 판결이 문제라면,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을 보완하는 방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무죄 및 주요 쟁점 등 사실 판단 → 배심원
평균 형량, 편차, 유사 판례 등 양형 기준 → AI
최종 판결 → 판사
다만 판결이 배심원이나 AI 판단과 다를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이유가 부실하다면 항소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재판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겠지만, 항소가 줄어들 수 있음
덧붙여, 판사 국민투표제 및 임기 제한 방법 등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Ai조작 얼마든 가능하겠죠. 있는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친듯한 영장기각.
김건희 주가조작무죄.명태균관련 무죄
AI조작이나
판새들 조직적인 조작이나 뭐가 다르지?
이런 놈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너무 절실한데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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