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은
주가조작 관련해서
명백하게 인정된 판례를 어긴 판결이다.
https://youtube.com/shorts/RD6PpTndGcY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강욱 "판례를 어긴 몰상식한 판결이다"
매불쇼중에서 조회수 : 2,449
작성일 : 2026-01-28 20:42:35
IP : 211.234.xxx.5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매불쇼 최강욱
'26.1.28 8:42 PM (211.234.xxx.51)2. 적어도
'26.1.28 8:44 PM (211.234.xxx.51)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안되는것 아닌가?
주가조작에 관한한 참 관대한 대한민국 법원인 듯3. 법
'26.1.28 8:46 PM (211.177.xxx.170)몰라도 오늘 판결 말도안되고 오류 투성이라는거 알겠더라요
정말 개거지같은 판결임4. ...
'26.1.28 9:04 PM (118.235.xxx.67)국민을 우롱한 판결입니다
분노합니다5. 그런데
'26.1.28 9:04 PM (122.34.xxx.60)사법개혁안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런 판사는 법왜곡죄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 정도였습니까??6. ㅇ
'26.1.28 9:12 PM (211.234.xxx.60)국민을 바보로 아나
7. ㅇㅇ
'26.1.28 9:33 PM (211.109.xxx.32)듣보잡 동양대표창장은 위조라고 조작해서 4년 구형하고..주가조작은 무죄? 썩엇내요
8. 무식하고
'26.1.28 10:5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선택적 봐주기 판결이죠
저 판새도 매수당했다에 만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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